패소할게 뻔한데 제소해서 뭐하나요

설령 패소가능성이 높다한들
국민이 외국의 정책때문에
재산피해를 받았다면 그걸 항의하고
국제사회에 알릴려는 노력을 하는게 기본이죠
게다가 기사내용중엔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하는군요

알려서 뭐하게요. 알리면 뭐 나아집니까.. 쟤네 낄끼빠빠 못하다가 호구됐구만 이런 인증이나 받지

국민이 외국 정책 때문에 재산피해받았다? 이걸 대체 뭘로 증명할건데요? 사드 '보복'이라고요? 그건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뭐 심증적으로 보복이 맞지만 중국에서 하는 것들 다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걸 이제 재소하게되면 서로간에 공방이 벌어지면서
증거들이 쏟아져나올꺼고 그걸 갖고 WTO에서 판단하겠죠
(그건 동맹국인 미국과 분쟁할때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그런 기회 자체를 안하겠다는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청와대가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지요.

입에 올려보아야 아무런 실익이 없는 이야기를....

일단 THAAD 보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과거 '중국마늘파동'처럼 WTO 제소 가기전에 그냥 KO인정할 각인데 무슨 제소를 한다고...

지난 정권에서 제소하니 마니로 워낙 입을 털어놔서 한마디 한 거 같아요.

그래도 이런 외교적 문제는 아예 입을 털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원전공론화위원회나 잘 공론화하지...

이거 괜히 해봐야 변호사들 배나 불려주고 커리어나 쌓게 해주는 일이지 국익에는 일절 도움 안 간다고 봅니다.

핵 들여오면 추가 제재 들어올텐데 그땐 wto 제소급은 될 겁니다

그거 아침 출근할때마다 광고나오던데...목소리 토나올거 같던데요..

쟁여놨다가 나중에 카드로 써야지요. 아예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자국민과 자국 기업이 손해본게 한두푼이 아니고,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냥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지요. 그냥 원리원칙대로 할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형식상)공식적으로 제제 한건 없습니다.
그동안 제제를 해온방식은 소방법 같은 중국내 국내법으로 하는거고
국영기관의 "자매지"(국영이 아니고 민간) 같은걸로 언론플레이를 이용한 자국민 자극방법을 이용하고있죠

이러니
막상 제소해도 생각보다 쉽지 않죠...

뜬금없긴 하지만 일본은 예전 센카쿠사태가 터지고
지금과 같은 보복을 중국에서 취했을때
외교적인 해법이 안통하자 결국 WTO에 재소했고
결국 이겼다고 하는군요 일본도 결국 해낸걸
왜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뭡니까?
군사동맹인 미국한테도 무역문제로 WTO제소하는 나라인데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7/2017091701567.html

그렇게 보면 오히려 역으로 봐야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니까 해낸거라고...

설령 WTO든 다른 국제분쟁이든 우리나라 국민이나 기업이
피해를 본게 명확하다면 그 증거들을 모으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행동에 나서는게 국가가 할 일인데
그런걸 북핵문제 해결이란 미명하에 안한다는게 변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참고로 오늘 뉴스룸 보니까 어제 있었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도
정부에서 얼버부렸다는군요 오래전부터 한.중.일이 같이 연구해온
미세먼지 분석도 중국반발때문에 못하고 있구요 이게 정말 나랍니까?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24680&pDate=20170920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걸 말한겁니다.
실질적으로 파워벨런스가 안맞습니다. 엥간히 차이가 나야 비비기라도하는데...
(반대로 미국과 일본의 국제사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지요,
한국이 볼땐 같은 X밥처럼 보이는 일본도 그동안 해온게 있어서 영향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중국입장에선 한국은 그냥 X밥이거든요(삼성은 별개 취급수준), 사드로 X랄대는것만봐도 알수 있지요
(나라로 인정해주는 수준이지, 같은 급으로는 1도 생각을 안합니다.)

저도 빡치는건 매한가지지만, X같은 현실의 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