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된다에 500원 겁니다.
헌법이나 형소법체계를 대놓고 흔드는 안이네요

현 민정수석과 표창원의원이 예전부터 공수처설립을 주장했는데 안되는 이유가 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법을 모르는거겠네요. 어떻게 교수직을 했나 몰라요.

아마 안될겁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도 받지 못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한 이런 변화를 만들 능력은 다음 총선 전에는 없을 겁니다.

거기에 다음 선거가 지나면 공수처는 민주당의 목을 향한 칼이 될 것인데...

있는자리 동의도 어려운데 새로운,막강한 권력을 반길 정치인은 없거나 있어도 소수겠지요..
그래도 검찰을 견제할 세력은 있어야할 것 같은데..

진정으로 공수처를 원했다면, 박지원과 대화를 해서 적어도 통일부 장관정도는 주었어야....

국민의 당과 합당이나 정책연대를 하는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럴러면 그나마 대화가능한 채널이 박지원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정동영, 천정배, 안철수, 이언주... 누구랑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었고, 무난한 인선도 국민의 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하는데 법안통과는 더 큰 딜을 하지않으면 힘들겁니다.

표창원은 실제로 잘 모릅니다. 헛소리할 때가 엄청많고 형사법이 전공도 아니죠.

전공 아니어도 교수라면 기본은 알지 않나요?;;

전공이 아니라 분야가 다르죠. 표창원은 법학 교수가 아닙니다.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에요. 통하는 면이 아예 없진 않겠습니다만.

저도 처음엔 알만한 사람이 왜 저러지 했는데 보다보니.. 거꾸로 제가 경찰행정에 대해 얼마나 아나 생각해보니 답이 나오더군요.

부연하자면 민정수석이야 법을 알고 있고 공수처설치에 대해선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저 표창원은 이 문제에서 '실무상 필요'는 몰라도 '법률적 견해' 면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거에요.

아하. 그런거였군요. 이해했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