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기로 살고 나와도 서른 일곱이네요.

저 나이 때 20년은 다른 나이보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크긴 하니..

저런 흉악범들은 성인 이후 출소해도 재사회화가 거의 안될거 같은데... 참 문제입니다.
검사님 고생 많으셨네요. 단순히 여론때문만은 아닐거고.. 그만큼 다 받아들여질 정도로 입증하느라 고생했다는 뜻일거 같습니다.
형기와 전자발찌 처분이 100% 유지된다면 주범은 36살쯤 만기출소해서 그로부터 30년인 66세가 되어야 전자발찌를 겨우 끊겠네요.

503 관련 사건 보면, 법원이 검찰 구형을 그대로 때리는 게 어렵다는 느낌이었는데,
이건 또 상대적으로 쉬어보이네요.
대체 경중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

10대에 들어가서 30대에 나오면 누구라도 재사회화는 어렵겠죠..
그렇다고 뭐 죽을 때까지 빵에 둘 수는 없고, 아예 죽이는건 더 어렵고.

폭탄 하나를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같은 기분입니다.

오래 있어서도 그렇지만 애초에 저런 흉악한 선을 넘은 사람은 재사회화가 불가능 하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있어서 재 사회화도 당연히 어렵겠지만요.

폭탄 하나를 넘긴 기분이 들긴 하는데... 어쩌겠나요. 그래도 검찰 구형이 100% 받아들여진 거에 만족할 수 밖에요. 부디 감형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권력의 유무죵.

감형이 없기만을 바랄뿐...
20년과 무기의 차이는 만 18세 때문이군요.

이렇게 재사회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케이스들 볼 때마다 이래서 사형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렵네요 어려워.

소년법 개정(혹은 폐지)논란에 불을 지핀 당사자
거기에 석유를 들이붓는 (어쩔수 없이 소년법이 적용된)판결 이라 다시 활활 불타오르겠네요

극도로 매우 아주 무진장 높은 확룰로 재사회회가 불가능해보이는 사람까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런데 출소이후에 저 2명은 사실 정상적 사회생활은 불가능하긴하죠. 공범이 집안이 꽤 빵빵하다고 하지만 마찬가지일테고.

이거 가석방 있는 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