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절벽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수는 한국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 못해요.
내수를 늘이면 좋겠지만, 내수증진은 1박2일이 전국 관광지 소개하는 것으로 ........

부동산은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부동산 가격하락은 세수감소, 은행부실을 초래하니까요.

퇴직연금도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부정책에서 세수확보와 은행의 건전성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식, 부동산 이런 건 기사를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음요 ㅠㅠ

어쨌든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던 부동산 정책들을 추진하긴 했었던 걸로..

당장 세수정책이나 대외 재정건전성에 신경만 쓰면서 근시안적으로 내수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긴 어렵다고 해서 사실 소홀히 한 결과가 이거죠.
리스크 엣지도 전혀 이루어지 못하고 대기업 하청외에는 전멸하고 계층간의 격차가 너무 커지고
비중이 다를 순 있고 아주 비장성적인 상황은 아니라지만 뭐 용역 보고서나 논문이나 다들 결국 괜히 내수 진작으로 결론이 모여드는게 아니긴 한다는.

정부의 인식, 아니 관료의 인식이 내수는 글렀어....

세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정부가 무슨 힘이 있나.....

의 논리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