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진짜 저런건 사형 때려야 하지 않나......

아마 “치사”로 기소되어서 그럴거에요 살인인지 치사인지의 차이가 커서... 치사죄 중에서는 최고형이 아닐까 싶네요 ㅠ

기사를 보면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데 치사죄를 적용한 거라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 기소가 상해치사라면 살인의 고의는 구성요건이 아니어서 논할게 아닐거 같은데.. 상해치사면 상해의 의도를 가지고 상해를 실행해서 결과가 죽음에 이르른거 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형법은 잘 몰라서;;;

법원에 제출된 서면들을 보아야 알거같아요

맞는 말씀이네요. 이런 사건들은 판결문 보기 전엔 모를 일이긴 합니다. 기자가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쓰는 경우도 많고;;;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행위도 그렇고 기사 본문의 판사 말도 그렇고.. 살인 고의는 빼박 인정입니다. 다만 살인은 살인인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게 되면 징역 7년 이상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보다 오히려 형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더 중형을 내리려고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해서 살인이지만 이렇게 치사로 적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케이스입니다만 이 사건도 아마 그렇게 적용된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