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1127195352260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발표한 ‘재정 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부채 관리 노력 점검’ 보고서에서 “거시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 정부의 재정 여력이 국내총생산(GDP)의 225%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기관 분석과 비슷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10년 한국 정부의 재정 여력을 GDP의 203%로 추계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2014년 한국의 재정 여력을 241%로 계산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두 기관은 한국을 노르웨이, 호주 등과 함께 재정이 양호한 국가로 분류하고 내수 활성화, 성장률 제고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을 꾸준히 권고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복지 확대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올해와 비슷한 긴축 재정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12.5%에 달하는 등 정부 세금 수입이 지출보다 빠르고 늘고 있어서다.

이전 정권이 세금 올린 스노우볼이 이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