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미묘한데 집행정지신청이 각하된 것은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조치가 단순한 행정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는 조치라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각하했습니다.. 오히려 법원의 판단은 '직접 고용 명령 이행하라'가 아니라
그거 '강제성도 없는 권고 집행할 게 있어야 집행정지를 구하지?
안지켜도 불이익 없으니 집행정지를 구해야 할 필요가 없고 뭔가 불이익당하면 그때 다시 알아보자'에 가깝죠.

감사합니다 저도 곧바로 코멘트가 어려워 기사만 업로드했는데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