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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12/01 09:50:26
Name   JUFAFA
Subject   고건 전 총리 "오래 학습해온 대통령제 수선해서 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040076

고 전 총리는 '고건 회고록-공인의 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할 때인데 그걸 안 하다가 정권교체, 즉 권력이동이 된 것"이라며, "나는 구보수가 궤멸했고 진보가 승리했다고 보지 않는다. 구보수는 자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주화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호남당, 영남당 등 지역 패권 정당이 소선거구제에서 기반을 닦아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단이 더 많다"면서, "따라서 정치발전을 위해 이제 정치적 수명을 다한 소선구제를 고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일본식으로 석폐율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오랫동안 학습해온 대통령제를 수선해서 쓰는 방향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대통령제의 수선 방향으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행정각부 실·국장급 인사권은 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대통령권한분산형’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참고) 석패율제
비례대표 하나의 순번에 지역구 출마한 사람들을 여럿 넣기 또는 비례대표에만 출마한 사람 한명 넣기 선택가능.
석패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낙선자 득표수 ÷ 당선자 득표수)로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구에 후보 A와 B가 출마하였는데 후보 A는 1만 표를 얻어 당선되고 후보 B는 9천 표를 얻어 낙선했다면 B의 석패율은 (9000 ÷ 10000)이므로 90%가 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불출마: 그대로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낙선: 위의 경우와 같다. 비례대표 의석 수 부족으로 낙선했더라도 지역구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되고 비례대표에 중복 당선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그 순번에 등재된 후보들의 석패율을 비교할 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순번에 다른 비례대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당선권이 승계된다.
    지역구 낙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득표율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패율을 비교하여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자로 인정된다. 그 순번에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들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두 낙선처리되고 당선권이 승계된다.
- 위키백과 : 석패율제

덧붙여적자면 저는 석폐율제는 네임드 정치인은 무조건 당선되는거나 다름없는 시스템이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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