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12/01 09:50:26
Name   JUFAFA
Subject   고건 전 총리 "오래 학습해온 대통령제 수선해서 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040076

고 전 총리는 '고건 회고록-공인의 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할 때인데 그걸 안 하다가 정권교체, 즉 권력이동이 된 것"이라며, "나는 구보수가 궤멸했고 진보가 승리했다고 보지 않는다. 구보수는 자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주화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호남당, 영남당 등 지역 패권 정당이 소선거구제에서 기반을 닦아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단이 더 많다"면서, "따라서 정치발전을 위해 이제 정치적 수명을 다한 소선구제를 고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일본식으로 석폐율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오랫동안 학습해온 대통령제를 수선해서 쓰는 방향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대통령제의 수선 방향으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행정각부 실·국장급 인사권은 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대통령권한분산형’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참고) 석패율제
비례대표 하나의 순번에 지역구 출마한 사람들을 여럿 넣기 또는 비례대표에만 출마한 사람 한명 넣기 선택가능.
석패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낙선자 득표수 ÷ 당선자 득표수)로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구에 후보 A와 B가 출마하였는데 후보 A는 1만 표를 얻어 당선되고 후보 B는 9천 표를 얻어 낙선했다면 B의 석패율은 (9000 ÷ 10000)이므로 90%가 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불출마: 그대로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낙선: 위의 경우와 같다. 비례대표 의석 수 부족으로 낙선했더라도 지역구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되고 비례대표에 중복 당선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그 순번에 등재된 후보들의 석패율을 비교할 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순번에 다른 비례대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당선권이 승계된다.
    지역구 낙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득표율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패율을 비교하여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자로 인정된다. 그 순번에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들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두 낙선처리되고 당선권이 승계된다.
- 위키백과 : 석패율제

덧붙여적자면 저는 석폐율제는 네임드 정치인은 무조건 당선되는거나 다름없는 시스템이라... 반대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377 기타‘웨딩 스냅’에 붙잡힌 동작대교 엘리베이터…“촬영 금지됐다” 7 메존일각 24/07/11 2457 0
234 기타헌재, '사법시험 폐지'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1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6/09/29 3704 0
490 기타'비선실세' 최순실 귀국(1보) 1 NF140416 16/10/30 3181 0
746 기타하지원 측 "길라임 논란으로 이름 거론…모든 게 조심스러워" 1 Ben사랑 16/11/16 3564 0
1002 정치국민통합위원장에 '세월호 막말' 전력 최성규 목사 NF140416 16/12/01 2738 0
1258 정치손학규 "안철수 현상은 아직도 유효" 11 하니n세이버 16/12/19 3549 0
1514 스포츠[한준] 고전하는 바르사, 왜 네이마르의 득점이 멈췄을까 2 베누진A 17/01/09 3266 0
1770 사회차례 안 지내던 시댁, 며느리 들이자 병풍까지 구입 6 NF140416 17/01/28 2780 0
2538 사회해수부 "미수습자 추정 유해 발견..4시반 브리핑" 1 NF140416 17/03/28 2426 0
2794 정치문재인 현수막 가린 안철수 유세차…우연? 절묘한 위치선정? 15 피아니시모 17/04/19 4147 0
3306 사회"촛불집회 나갔지?"..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년 1 우웩 17/05/30 2139 0
3562 경제돈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압수한 비트코인 공매 못해 2 JUFAFA 17/06/17 3257 0
3818 정치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에 홍준표 당선 13 알겠슘돠 17/07/03 2107 0
4074 사회“손님 없어, 오늘 쉬어” … 미국 맥도날드 출근길 황당 문자 2 벤젠 C6H6 17/07/19 2739 0
4586 사회통화연결음이 바뀌자 욕설이 사라졌다 1 유리소년 17/08/16 2186 0
4842 경제강원 동해안 해수욕장..개장 기간 3일 중 2일 '비' 알겠슘돠 17/08/26 2738 0
5354 정치사상 초유의 헌재·대법원 수장 동시 공백 '카운트다운' 벤젠 C6H6 17/09/17 2119 0
5610 정치"몸 한번 보자" 한국당 서상국 구의원, 동료의원 성추행 3 tannenbaum 17/10/02 2584 0
5866 사회112 '코드1' 내렸는데.. 관할 경찰 "가출로 생각" 1 알겠슘돠 17/10/18 2528 0
6122 정치한중 관계 개선 관련 뉴스들 1 벤젠 C6H6 17/10/31 3014 0
6378 스포츠검찰 '불법도박' 혐의 한화이글스 안승민에 벌금 500만원 구형 알겠슘돠 17/11/17 3113 0
6634 정치고건 전 총리 "오래 학습해온 대통령제 수선해서 쓰자" 2 JUFAFA 17/12/01 2180 0
6890 경제휴일노동 연장수당 안 주기로..청와대 '중복할증 제외' 가닥 2 알겠슘돠 17/12/13 3345 0
7146 정치올해 문재인 입법과제 처리률 9%..개혁 드라이브 비상 5 JUFAFA 17/12/26 3443 0
7402 정치[종합]남북, 공동보도문 채택..北대표단 방남·군사당국회담 개최 합의 4 tannenbaum 18/01/09 220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