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12/01 09:50:26
Name   JUFAFA
Subject   고건 전 총리 "오래 학습해온 대통령제 수선해서 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040076

고 전 총리는 '고건 회고록-공인의 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할 때인데 그걸 안 하다가 정권교체, 즉 권력이동이 된 것"이라며, "나는 구보수가 궤멸했고 진보가 승리했다고 보지 않는다. 구보수는 자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주화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호남당, 영남당 등 지역 패권 정당이 소선거구제에서 기반을 닦아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단이 더 많다"면서, "따라서 정치발전을 위해 이제 정치적 수명을 다한 소선구제를 고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일본식으로 석폐율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오랫동안 학습해온 대통령제를 수선해서 쓰는 방향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대통령제의 수선 방향으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행정각부 실·국장급 인사권은 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대통령권한분산형’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참고) 석패율제
비례대표 하나의 순번에 지역구 출마한 사람들을 여럿 넣기 또는 비례대표에만 출마한 사람 한명 넣기 선택가능.
석패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낙선자 득표수 ÷ 당선자 득표수)로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구에 후보 A와 B가 출마하였는데 후보 A는 1만 표를 얻어 당선되고 후보 B는 9천 표를 얻어 낙선했다면 B의 석패율은 (9000 ÷ 10000)이므로 90%가 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불출마: 그대로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낙선: 위의 경우와 같다. 비례대표 의석 수 부족으로 낙선했더라도 지역구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되고 비례대표에 중복 당선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그 순번에 등재된 후보들의 석패율을 비교할 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순번에 다른 비례대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당선권이 승계된다.
    지역구 낙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득표율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패율을 비교하여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자로 인정된다. 그 순번에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들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두 낙선처리되고 당선권이 승계된다.
- 위키백과 : 석패율제

덧붙여적자면 저는 석폐율제는 네임드 정치인은 무조건 당선되는거나 다름없는 시스템이라... 반대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615 정치"이촌파출소 옮겨라" 소송 낸 고승덕 부부 5 Dr.Pepper 17/11/30 3386 0
6616 정치안철수 “민주당ㆍ한국당 손잡는 것 절대 안돼…그럴거면 정치 그만둘 것” 6 JUFAFA 17/11/30 1752 0
6617 사회'생활지도 불만' 고교생에 뺨 맞은 교사.."제자 처벌 불원" 1 JUFAFA 17/11/30 1755 0
6618 스포츠[오피셜] KIA 외인트리오 전원 재계약 10 Darwin4078 17/11/30 2100 0
6619 사회유명 물리학자, 사진 한 장으로 ‘지구 평평론자’ 조롱 5 유리소년 17/11/30 2152 0
6620 의료/건강검찰, 맥도날드 납품업체 간부 구속영장 청구 Beer Inside 17/11/30 3589 0
6621 스포츠삼성 새 외인 아델만 “등판 경기마다 승리 이끌겠다” 2 Darwin4078 17/11/30 2565 0
6622 기타장항선 복선전철화 내년부터 본격 추진…2022년 완공 4 낡은 이론 17/11/30 2074 0
6623 정치 안철수, TK서 '바른정당 통합론' 의견수렴.."100% 찬성하더라" 4 Dr.Pepper 17/11/30 1958 0
6624 정치'5·18 북한군 배후설' 퍼뜨린 지만원 "광주서 재판 못 받겠다"  11 JUFAFA 17/11/30 1941 0
6625 정치MBC 사장후보 '최승호·임흥식·이우호' 3명으로 압축 / YTN, 차기 보도국장 노종면 기자 내정 2 Dr.Pepper 17/11/30 1925 0
6626 사회건설노조는 왜 마포대교를 점거했을까요? 4 tannenbaum 17/11/30 1683 1
6627 의료/건강술에 취하면 바뀐다? 바뀐 모습이 원래 성격 16 샌드위치만두 17/11/30 3416 0
6628 스포츠돌아온 양현종, 다시 KIA 협상 테이블 앉는다 2 tannenbaum 17/11/30 1944 0
6629 스포츠[LOL] 삼성 갤럭시, KSV에 피인수 9 OshiN 17/12/01 2589 0
6630 정치국회의원 세비 2.6% 인상…"동결약속 어겼다" ArcanumToss 17/12/01 1607 0
6631 정치檢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징역 2년 구형(1보) 4 ArcanumToss 17/12/01 1923 0
6632 사회롬복에 갇힌 72시간…좀비처럼 비행기표를 쫓아다녔다 3 Beer Inside 17/12/01 1875 1
6633 경제‘섀도보팅’ 폐지 초읽기 … 재계 반발에도 대책 없는 정부 5 JUFAFA 17/12/01 1927 0
6634 정치고건 전 총리 "오래 학습해온 대통령제 수선해서 쓰자" 2 JUFAFA 17/12/01 1597 0
6635 사회고교생 '조기취업 현장실습' 내년부터 전면 폐지 알겠슘돠 17/12/01 1386 0
6636 경제"어, 내가 제출한 기획안이데.." 구직자 아이디어 뺏는 기업들 3 알겠슘돠 17/12/01 2433 0
6637 경제KTX보다 싼 값에 .. 대구~서울 하늘길 10년 만에 다시 열렸다 8 Dr.Pepper 17/12/01 1921 0
6638 사회3일부터 당구장·골프장도 금연..내년 3월부터 과태료 부과 2 알겠슘돠 17/12/01 1495 0
6639 스포츠'불법도박 혐의' 한화 안승민, 벌금형 400만원 선고 1 알겠슘돠 17/12/01 221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