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12/01 09:50:26
Name   JUFAFA
Subject   고건 전 총리 "오래 학습해온 대통령제 수선해서 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040076

고 전 총리는 '고건 회고록-공인의 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할 때인데 그걸 안 하다가 정권교체, 즉 권력이동이 된 것"이라며, "나는 구보수가 궤멸했고 진보가 승리했다고 보지 않는다. 구보수는 자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주화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호남당, 영남당 등 지역 패권 정당이 소선거구제에서 기반을 닦아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단이 더 많다"면서, "따라서 정치발전을 위해 이제 정치적 수명을 다한 소선구제를 고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일본식으로 석폐율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오랫동안 학습해온 대통령제를 수선해서 쓰는 방향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대통령제의 수선 방향으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행정각부 실·국장급 인사권은 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대통령권한분산형’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참고) 석패율제
비례대표 하나의 순번에 지역구 출마한 사람들을 여럿 넣기 또는 비례대표에만 출마한 사람 한명 넣기 선택가능.
석패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낙선자 득표수 ÷ 당선자 득표수)로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구에 후보 A와 B가 출마하였는데 후보 A는 1만 표를 얻어 당선되고 후보 B는 9천 표를 얻어 낙선했다면 B의 석패율은 (9000 ÷ 10000)이므로 90%가 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불출마: 그대로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낙선: 위의 경우와 같다. 비례대표 의석 수 부족으로 낙선했더라도 지역구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되고 비례대표에 중복 당선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그 순번에 등재된 후보들의 석패율을 비교할 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순번에 다른 비례대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당선권이 승계된다.
    지역구 낙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득표율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패율을 비교하여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자로 인정된다. 그 순번에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들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두 낙선처리되고 당선권이 승계된다.
- 위키백과 : 석패율제

덧붙여적자면 저는 석폐율제는 네임드 정치인은 무조건 당선되는거나 다름없는 시스템이라... 반대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244 정치계엄문건 불기소통지서의 윤석열 직인 공방 18 DX루카포드 19/10/25 3937 0
17960 정치계엄문건 숨기려 '급급'했는데..몰랐으니 무죄? 9 Schweigen 19/12/25 3515 0
22749 사회계절옷도 캠핑 장비도.. 도심 곳곳에 창고가 늘어난다 7 먹이 20/12/26 4069 1
24675 경제계좌 개설한 적도 없는데…NH 저축은행에서 2900만원 대출? 사측 "직원 실수" 8 Regenbogen 21/06/22 4656 0
3954 사회계층 사다리’는 끊어졌다… 서울 7개 의대 소득 최초 분석 21 Zel 17/07/11 4691 1
266 기타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작성한 레지던트 잠적... 8 레지엔 16/10/05 4034 0
8055 사회고 신해철 집도의, 이번엔 위절제·지방흡입 의료사고로 금고형 Credit 18/02/12 2381 0
8656 사회고 조민기 음란카톡은 조작 11 소맥술사 18/03/15 4768 1
6443 사회고1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 서울대 교수 ‘끔찍한’ 자식사랑 13 유리소년 17/11/21 4176 0
1962 사회고2 때 문·이과 공통, 고3 때 선택 … 수능 두 번 치를 수도 4 베누진A 17/02/13 2147 0
39 기타고3 남학생 5명 교통사고로 숨져 1 Toby 16/09/04 4787 0
20647 정치고3 딸 저서에 인도 대통령 추천사…이정옥 "내가 도와, 송구" 7 원영사랑 20/06/13 4635 0
7074 사회고3 학생이 3년전 중학교 때 폭력교사 고발.."경찰 수사중" 3 tannenbaum 17/12/21 2199 0
26450 경제고가 전세'도 전세대출 막는다...대출 잔액 1조원 6 cummings 21/11/05 3670 0
36869 사회고개 끄덕여지는 초고속 승진...충주 홍보맨, 6급 공무원 됐다 [지금이뉴스] / YTN 7 치즈케이크 23/12/28 4820 2
29093 정치고개 숙인 김진태 "다시는 '5·18 민주화' 본질 훼손치 않겠다" 4 empier 22/04/18 3364 0
22324 사회고개 숙인 이낙연 "서울 호텔 사서 전·월세 내놓는다" 24 은하노트텐플러스 20/11/17 4660 0
34027 사회고개숙인 전두환 손자와 손 맞잡은 5·18 희생자 "격하게 환영한다" 4 과학상자 23/03/29 3115 6
14919 사회고객 몰래 중고폰 보상 신청...수천만 원 불법 이득 고고루고고 19/03/19 2663 0
7645 기타고객의 돈을 제돈처럼 관리해 준 가상화폐 거래소 5 우주견공 18/01/23 2829 0
6634 정치고건 전 총리 "오래 학습해온 대통령제 수선해서 쓰자" 2 JUFAFA 17/12/01 2140 0
28591 과학/기술고고학자도 직장 잃나..AI, 바둑 게임 넘어 고대문서 해독도 11 귀여운무민 22/03/12 4829 2
28742 사회고관절 괴사했는데…"응급실 올 일이냐" 군의관이 묵살 19 swear 22/03/24 3696 0
9995 스포츠고교 1학년이 시속 152㎞! 꿈을 던지는 덕수고 장재영 11 Bergy10 18/05/08 4686 0
3894 스포츠고교 선수들 보낸 아시아컵 양궁서 전 부문 결승 4 알겠슘돠 17/07/07 316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