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12/01 09:50:26
Name   JUFAFA
Subject   고건 전 총리 "오래 학습해온 대통령제 수선해서 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040076

고 전 총리는 '고건 회고록-공인의 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할 때인데 그걸 안 하다가 정권교체, 즉 권력이동이 된 것"이라며, "나는 구보수가 궤멸했고 진보가 승리했다고 보지 않는다. 구보수는 자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주화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호남당, 영남당 등 지역 패권 정당이 소선거구제에서 기반을 닦아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단이 더 많다"면서, "따라서 정치발전을 위해 이제 정치적 수명을 다한 소선구제를 고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일본식으로 석폐율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오랫동안 학습해온 대통령제를 수선해서 쓰는 방향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대통령제의 수선 방향으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행정각부 실·국장급 인사권은 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대통령권한분산형’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참고) 석패율제
비례대표 하나의 순번에 지역구 출마한 사람들을 여럿 넣기 또는 비례대표에만 출마한 사람 한명 넣기 선택가능.
석패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낙선자 득표수 ÷ 당선자 득표수)로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구에 후보 A와 B가 출마하였는데 후보 A는 1만 표를 얻어 당선되고 후보 B는 9천 표를 얻어 낙선했다면 B의 석패율은 (9000 ÷ 10000)이므로 90%가 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불출마: 그대로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낙선: 위의 경우와 같다. 비례대표 의석 수 부족으로 낙선했더라도 지역구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되고 비례대표에 중복 당선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그 순번에 등재된 후보들의 석패율을 비교할 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순번에 다른 비례대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당선권이 승계된다.
    지역구 낙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득표율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패율을 비교하여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자로 인정된다. 그 순번에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들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두 낙선처리되고 당선권이 승계된다.
- 위키백과 : 석패율제

덧붙여적자면 저는 석폐율제는 네임드 정치인은 무조건 당선되는거나 다름없는 시스템이라... 반대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933 사회신호대기 중 '날벼락'..갑자기 날아든 차량에 모녀 참변 알겠슘돠 17/10/23 1591 0
5961 정치5·18 특조위 "1985년 '80위원회' 통해 사실왜곡 추정"(종합2보) 벤젠 C6H6 17/10/23 1591 0
6306 사회전병헌 측 말고도… 롯데홈쇼핑, 의원 5~6명 차명 후원 2 유리소년 17/11/14 1591 0
6429 사회'시선집중' 주인 바뀐 뒤 '세월호' 보도통제 풀렸다 + α 알겠슘돠 17/11/20 1591 0
6652 사회한화 김동선 폭행 CCTV 복원 무산..형사처벌 없을듯 4 알겠슘돠 17/12/01 1591 0
7307 정치[데일리안 여론조사]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70.8%...6.8%p 올라 1 tannenbaum 18/01/03 1591 0
7616 정치"놔줘라" vs "안된다"..안철수·유승민 '비례대표 기싸움' 왜? 2 JUFAFA 18/01/23 1591 0
7916 사회변기닦던 수세미로 물컵 세척이라니..호텔업계 '발칵' 1 알겠슘돠 18/02/06 1591 0
7934 사회소방관, 근로감독관 필요한데 정부 대책은 미흡 + 1 알겠슘돠 18/02/06 1591 0
8352 사회죽어서도 외로운 '17번 화장로'..아무도 울어주지 않았다 알겠슘돠 18/03/02 1591 0
8384 정치[6·13 지방선거 D-100] 여야 운명 가를 6·13 지방선거 4대 관전포인트 벤쟈민 18/03/04 1591 0
8856 사회중국인, 건설인력시장 장악 '무법천지'.. 쇠망치로 머리 20대 폭행 1 알겠슘돠 18/03/27 1591 0
9342 사회대법 "성희롱, 일반인 아닌 피해자 처지에서 판단해야" 1 알겠슘돠 18/04/13 1591 0
9895 사회'미투' 여론 잠잠해지는 틈 타 가해자들 숨기에 급급 알겠슘돠 18/05/04 1591 0
11112 사회주52시간 IT서비스업계 '속앓이'.."사업비는 그대로인데" 알겠슘돠 18/07/02 1591 0
11677 사회5년 끌어온 日징용 판결… 大法문건 “외교부 배려 절차적 만족 주자” April_fool 18/07/23 1591 0
11704 사회올 들어 처음 전력예비율 10% 이하로 떨어져 3 우주최강귀욤섹시 18/07/23 1591 0
32176 사회신임 베를린 미테구청장 "소녀상 매우 소중…설치허가 2년 연장" 야얌 22/11/10 1591 0
33199 경제정부, 4월부터 주세 올린다… 식당서 ‘맥주 한잔’ 옛말 12 danielbard 23/01/27 1591 0
2676 사회미국 초등학교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Beer Inside 17/04/11 1592 0
2840 사회꽃길만 걷자던 지자체, 시각장애인의 '눈'을 빼앗다 알겠슘돠 17/04/25 1592 0
2974 사회세월호 4층서 사람뼈 추정 2점 발견…선내 첫 수습 1 April_fool 17/05/10 1592 0
3157 사회세월호서 수습 유골, 치아 감정 결과 단원고 허다윤양 확인 4 알겠슘돠 17/05/19 1592 0
4079 사회정원 초과 목포-제주 화물선 안전도 엉망 알겠슘돠 17/07/19 1592 0
4379 사회최저임금 인상에.. 어린이집 '보육대란'오나 1 알겠슘돠 17/08/07 159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