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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12/01 12:59:39
Name   JUFAFA
Subject   박정희정권 '구로농지 강탈사건' 국가배상 1조원 달할 듯
http://v.media.daum.net/v/20171201115315594?rcmd=rn

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가 시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은 이른바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피해자들이 줄줄이 재심을 통해 승소를 확정받고 있어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구로농지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증액 필요' 보고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관련 사건 32건에 대한 배상액이 최소 91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국가가 아니라 어떤 분이 지급하셔야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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