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12/01 12:59:39
Name   JUFAFA
Subject   박정희정권 '구로농지 강탈사건' 국가배상 1조원 달할 듯
http://v.media.daum.net/v/20171201115315594?rcmd=rn

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가 시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은 이른바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액이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피해자들이 줄줄이 재심을 통해 승소를 확정받고 있어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구로농지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증액 필요' 보고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관련 사건 32건에 대한 배상액이 최소 91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국가가 아니라 어떤 분이 지급하셔야할것 같은데..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807 정치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3 알겠슘돠 17/10/13 1610 1
6305 사회‘성추행’ 신고했더니… 직장서 ‘왕따’ 돼 있었다 2 레이드 17/11/14 1610 0
6742 사회낚싯배 희생자 유족 두번 울리는 악플, "이제 제발 그만.." 1 알겠슘돠 17/12/06 1610 0
6918 정치건설사들, 4대강 '담합'사면 받고 사회공헌기금은 '등떠밀기' 알겠슘돠 17/12/14 1610 0
7189 사회맹견에 눈물흘린 사람들..펫티켓 '주목' 알겠슘돠 17/12/28 1610 0
7483 사회"미사일 접근중, 훈련상황 아님".. 하와이 '혼비백산 38분' 1 유리소년 18/01/15 1610 0
7517 사회논 맡기니 매달 280만원 꼬박.. 농지연금이 효자 유리소년 18/01/17 1610 0
7585 사회장애인들 손은 無人주문기에 닿지 않았다 1 알겠슘돠 18/01/22 1610 0
7594 정치길어지는 지자체장 권한대행체제..제도손질 시급하다 알겠슘돠 18/01/22 1610 0
7733 사회길거리서 폐지 줍던 60대 무차별 폭행, 20대 긴급체포 1 tannenbaum 18/01/29 1610 0
8145 사회인도-파키스탄 전운 고조, 교전으로 25명 사망 3 이울 18/02/19 1610 0
8947 사회“내 존재 자체가 잘못인거겠지” 하리수, 극심한 심적 고통 토로 4 벤쟈민 18/03/30 1610 0
9586 사회'대학'까지만 품는 사회..장애 취업준비생도 희망 원한다 알겠슘돠 18/04/20 1610 0
9883 사회비상구 임의로 막았다가 화재,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1 알겠슘돠 18/05/03 1610 0
10347 사회3명이나 숨졌는데..용인일가족 살해범 사형 피한 이유는 알겠슘돠 18/05/24 1610 0
10720 사회음주운전 반성은커녕.. "집유 축하" 격려 나누는 범죄자들 1 알겠슘돠 18/06/11 1610 0
10750 사회아버지 구속으로 혼자 남은 '발달장애' 딸.. 어떡하나요? 알겠슘돠 18/06/12 1610 0
11245 사회군인권센터 "軍 서울시내 장갑차 500대 보내려 했다···삼군사령부도 관여" 8 이울 18/07/06 1610 0
11290 사회아시아나 승무원 "회장님 오신다, 넌 울고 넌 안기고 넌 팔짱" 3 우분투 18/07/09 1610 0
11329 사회5·18민주화·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 53명 서훈 취소 알겠슘돠 18/07/10 1610 0
11468 사회병 던지고 욕설..'백화점 갑질女' 형사처벌 받는다 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15 1610 0
11578 사회가게 오해로 졸지에 ‘먹튀’된 학생들… “학교까지 털려” 2 김우라만 18/07/19 1610 0
11680 사회수방사-특전사 보고문건 추가발견 April_fool 18/07/23 1610 0
11772 사회朴, 사법부 칭찬.."'비정상의 정상화' 노고에 감사" 6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25 1610 0
11893 사회인권위 "영화관 작품설명회 문자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2 알겠슘돠 18/07/30 161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