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을 쏠 수 없으며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들이 핵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미국도 핵을 사용하고,
북한과 김정은 정권 모두 공멸하는 것이다.
핵을 사용할 수 없다면 북한의 핵전력은 무슨 소용일까.
애초에 재래식 전력의 열위를 극복하려고 핵개발을 했는데?
김씨 3대 세습정권이란 것은 남북분단상황이란 위태한 상황이 없다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더 보기
북한은 핵을 쏠 수 없으며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들이 핵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미국도 핵을 사용하고,
북한과 김정은 정권 모두 공멸하는 것이다.
핵을 사용할 수 없다면 북한의 핵전력은 무슨 소용일까.
애초에 재래식 전력의 열위를 극복하려고 핵개발을 했는데?
김씨 3대 세습정권이란 것은 남북분단상황이란 위태한 상황이 없다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개발도 결국 남북이 대치하는 구도를 더 끌어보자는 심산인 것이다.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되거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한도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물론이고 남한 정권도 붕괴하고 마는 것이다.
남북한이 모두 무너지고 나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10위권 안에 들만한 국가이다.
남한이 그 자리에 없다면 미국은 한반도에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력과 국방비를 투사해야 한다.
북한이 지금까지 핵개발에 들인 금액은 고작해야 몇천억 달러에 지나지 않지만,
미국이 단독으로 또는 일본과 함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남한이 있을 때 만큼 유지하려면 도대체 얼마만큼 투자해야 할까?
북한의 핵개발은 김정은 정권의 체제유지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최종적으로 한반도를 적화통일할 무기는 되지 못한다.
반면에 한-미-일이 핵무기를 무력화하기 위해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그것은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일이 될 것이다.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 하에 전쟁은 성립하기 힘들다.
그래서 한-미-일 연합에게는 그냥 이대로 현상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북한과 핵협상에 나서거나 두 가지 밖에 남지 않게 된다.
이런 기괴한 전략을 입안한 자들은 대체 누구인가?
북한은 최소한 김씨 세습 정권의 유지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이 위험천만한 핵개발이라는 도박을 설명하기 힘들다.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 수소폭탄,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세 가지를
한국과 일본 뿐아니라 미국까지 위협하기 위해 만들었다.
북한이 미국에게 위협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2000년대 후반부터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 (원래부터 초보적인 핵개발을 시도했지만)
지금 북한은 한반도와 미국의 동북아 패권까지 위협할 무기들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다.
만일 북한과 핵무기 폐기 또는 동결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면
과연 무엇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지 궁금하다.
한-미-일이 무엇을 포기하든 그것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다.
요즘 중국 측에서 쌍중단, 3불, 1한 등의 이야기가 흘러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지극히 계산된 행동일거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