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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7/12/06 11:14:41 |
| Name | JUFAFA |
| Subject | 與野, 12월 임시회서 '입법대전'..공수처법·규제프리존법 최대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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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1206101743333 세 당의 입법하려는 법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대공 수사권을 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정부조직법(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물관리일원화)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 자유한국당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국민의당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필요성에 동조,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등도 시급히 처리할 법안으로 선정하고 바른정당과의 공동 추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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