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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12/14 09:38:41
Name
사나남편
Subject
“성범죄 교원, 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개정안 발의
https://redtea.kr/news/691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8&aid=0003990502
무죄추정은 어디가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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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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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 Inside
17/12/14 09:3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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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드는 국회의원부터 유죄추정의 법칙을 적용해야.
6
T.Robin
17/12/14 09:40
삭제
주소복사
아, 이건 좀 아닌데......
1
Credit
17/12/14 09:43
삭제
주소복사
직위해제와 파면은 다른거죠?
사나남편
17/12/14 09:43
삭제
주소복사
네 다르죠.
Zel
17/12/14 09:45
삭제
주소복사
직위해제면 엄청나게 쎈 징계인데 진짜 아무말 대잔치를 국회의원이란자가 쩝
Credit
17/12/14 09:45
삭제
주소복사
그러면 일견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래도 가해자로 몰린 교원이 무죄로 판명나면 사회생활에서 인격적으로 받을 비난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법안을..;;
우주최강워리어
17/12/14 09:52
삭제
주소복사
위헌감이네요. 알면서 한거면 국회의원이란 인간이
반헌법적 입법이라는 행위로 이름 알린거고
벤젠 C6H6
17/12/14 10:44
삭제
주소복사
유죄추정의 원칙..;;
뒷짐진강아지
17/12/14 10:53
삭제
주소복사
결론이 무죄면 어쩔려고?
바코•드
17/12/14 10:54
삭제
주소복사
그런데 위헌이라고 꼭 볼 수가 있나요?
직위해제는 엄밀히 말하면 징계는 아니잖아요. 징계처럼 보일 뿐이지...
SpicyPeach
17/12/14 11:05
삭제
주소복사
직위해제받으면 아마 교원사회 내부나, 학생들사이에 파장이 클겁니다.
우주최강워리어
수정됨
17/12/14 11:17
삭제
주소복사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96헌가12)
헌재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위헌일겁니다.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근데 이거 위헌제청 신청대리인 변호사가 문재인대통령이군욬ㅋㅋㅋㅋㅋㅋㅋㅋ
바코•드
17/12/14 11:2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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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를 받았다가 멀쩡하게 복귀했다는 기사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싶네요...ㅋㅋㅋ
바코•드
17/12/14 11:26
삭제
주소복사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대기발령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은 드는데...
우주최강워리어
17/12/14 11:39
삭제
주소복사
국회의원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비리범죄에 연루되었고 비리를 행할 의사가 있다면 국가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니 조사만 받아도 국회의원 직위해제하는 입법 ㅇㅈ 합니다.
사나남편
17/12/14 11:50
삭제
주소복사
징계의 일종이죠 .
엉덩이가뜨거워
17/12/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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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발의할 이득이 되게 애매한데.......
조홍
17/12/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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