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만드는 국회의원부터 유죄추정의 법칙을 적용해야.

아, 이건 좀 아닌데......

직위해제와 파면은 다른거죠?

네 다르죠.

직위해제면 엄청나게 쎈 징계인데 진짜 아무말 대잔치를 국회의원이란자가 쩝

그러면 일견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래도 가해자로 몰린 교원이 무죄로 판명나면 사회생활에서 인격적으로 받을 비난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법안을..;;

위헌감이네요. 알면서 한거면 국회의원이란 인간이
반헌법적 입법이라는 행위로 이름 알린거고

유죄추정의 원칙..;;

결론이 무죄면 어쩔려고?

그런데 위헌이라고 꼭 볼 수가 있나요?
직위해제는 엄밀히 말하면 징계는 아니잖아요. 징계처럼 보일 뿐이지...

직위해제받으면 아마 교원사회 내부나, 학생들사이에 파장이 클겁니다.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96헌가12)

헌재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위헌일겁니다.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근데 이거 위헌제청 신청대리인 변호사가 문재인대통령이군욬ㅋㅋㅋㅋㅋㅋㅋㅋ

직위해제를 받았다가 멀쩡하게 복귀했다는 기사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싶네요...ㅋㅋㅋ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대기발령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은 드는데...

국회의원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비리범죄에 연루되었고 비리를 행할 의사가 있다면 국가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니 조사만 받아도 국회의원 직위해제하는 입법 ㅇㅈ 합니다.

징계의 일종이죠 .

발의할 이득이 되게 애매한데.......

비례1번 클라스 오지네요
제정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