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7/12/14 09:38:41
Name
사나남편
Subject
“성범죄 교원, 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개정안 발의
https://redtea.kr/news/691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8&aid=0003990502
무죄추정은 어디가고??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사나남편
님의 최근 게시물
21-01-02
수도권 학원, 4일부터 한시 운영 허용
[21]
20-08-31
김현미 "30대 '영끌'보다 분양받아라"…"현실 몰라" 반발
[20]
20-08-10
문대통령 "집값 진정 양상..부동산감독기구 설치"(종합)
[12]
20-06-22
[권영준의 독한S다이어리] 강정호도, 국회의원도 한국프로야구의 ‘민폐’다
[4]
20-06-22
[SD 인사이드] 롯데의 초극단 시프트, “욕 안 먹으려면 안 하면 그만이지만…”
[7]
20-04-09
통합당 이근열 "군산에 중국 유곽 설치" 공약 논란
[10]
20-02-03
아동학대 의심받다 숨진 보육교사 실명 공개한 누리꾼 무죄
[0]
20-01-19
초중고 학부모 "교사 능력 못 믿는다"…98%가 사교육 시켜
[31]
20-01-17
"죽을 자리 찾아왔다"... 황교안에게 '전권' 받은 김형오
[0]
19-12-27
"린드블럼 성적 빼어나지만, 한국은 트리플A 수준" 밀워키 매체
[15]
Beer Inside
17/12/14 09:39
삭제
주소복사
법 만드는 국회의원부터 유죄추정의 법칙을 적용해야.
6
T.Robin
17/12/14 09:40
삭제
주소복사
아, 이건 좀 아닌데......
1
Credit
17/12/14 09:43
삭제
주소복사
직위해제와 파면은 다른거죠?
사나남편
17/12/14 09:43
삭제
주소복사
네 다르죠.
Zel
17/12/14 09:45
삭제
주소복사
직위해제면 엄청나게 쎈 징계인데 진짜 아무말 대잔치를 국회의원이란자가 쩝
Credit
17/12/14 09:45
삭제
주소복사
그러면 일견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래도 가해자로 몰린 교원이 무죄로 판명나면 사회생활에서 인격적으로 받을 비난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법안을..;;
우주최강워리어
17/12/14 09:52
삭제
주소복사
위헌감이네요. 알면서 한거면 국회의원이란 인간이
반헌법적 입법이라는 행위로 이름 알린거고
벤젠 C6H6
17/12/14 10:44
삭제
주소복사
유죄추정의 원칙..;;
뒷짐진강아지
17/12/14 10:53
삭제
주소복사
결론이 무죄면 어쩔려고?
바코•드
17/12/14 10:54
삭제
주소복사
그런데 위헌이라고 꼭 볼 수가 있나요?
직위해제는 엄밀히 말하면 징계는 아니잖아요. 징계처럼 보일 뿐이지...
SpicyPeach
17/12/14 11:05
삭제
주소복사
직위해제받으면 아마 교원사회 내부나, 학생들사이에 파장이 클겁니다.
우주최강워리어
수정됨
17/12/14 11:17
삭제
주소복사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96헌가12)
헌재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위헌일겁니다.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근데 이거 위헌제청 신청대리인 변호사가 문재인대통령이군욬ㅋㅋㅋㅋㅋㅋㅋㅋ
바코•드
17/12/14 11:25
삭제
주소복사
직위해제를 받았다가 멀쩡하게 복귀했다는 기사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싶네요...ㅋㅋㅋ
바코•드
17/12/14 11:26
삭제
주소복사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대기발령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은 드는데...
우주최강워리어
17/12/14 11:39
삭제
주소복사
국회의원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비리범죄에 연루되었고 비리를 행할 의사가 있다면 국가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니 조사만 받아도 국회의원 직위해제하는 입법 ㅇㅈ 합니다.
사나남편
17/12/14 11:50
삭제
주소복사
징계의 일종이죠 .
엉덩이가뜨거워
17/12/14 14:03
삭제
주소복사
발의할 이득이 되게 애매한데.......
조홍
17/12/14 19:09
삭제
주소복사
비례1번 클라스 오지네요
제정신인가...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135
정치
12.12. 쿠테타는 나라구하려고 나온것이라는 평가에 국민의힘도 동의하십니까
14
매뉴물있뉴
23/09/14
4033
1
1835
사회
美 백인 여성에 한국인 할머니 피습…트럼프 취임 후 첫 사례
10
elanor
17/02/03
4033
0
12859
사회
서울대, 수강신청 매크로 징계조항 신설
11
이울
18/10/01
4033
0
29502
IT/컴퓨터
가장 많이 쓰는 앱은 카카오톡, 가장 오래 쓰는 앱은 유튜브
3
소
22/05/17
4033
0
11081
국제
오만 하루 최저기온 섭씨 42.6도…"세계 신기록"
3
the
18/06/29
4033
0
33103
정치
윤 정부 발간 외교부 자료엔 "이란은 주요 교역 파트너"
4
오호라
23/01/19
4033
0
11858
사회
"꿈 없어도 괜찮아"..힘 빼니 행복해졌다
15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28
4033
0
21335
사회
[당신뉴스] "일하려면 5백만 원 내라"..장애인 쫓아낸 '장애인 카페'
3
Schweigen
20/08/12
4033
2
22895
사회
초·중등 교원 임용 2차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가능
다군
21/01/10
4033
0
23925
사회
"군법무관 무단결근·지각 반복했어도 해임은 부당"
2
empier
21/04/13
4033
0
17550
사회
(세월호) 생사 갈리던 급박한 순간..헬기 9대 종일 '대기 중'
2
알겠슘돠
19/11/21
4033
1
16786
사회
"날 믿어봐라"..약속지킨 경찰관에 목숨 끊으려던 20대 인생 역전
1
swear
19/09/11
4033
13
29855
국제
중국 건강코드 악용 우려 현실로…부실은행 예금주 이동 막아
4
다군
22/06/14
4033
0
22470
게임
kt 롤스터 "아쉬웠던 스토브리그, 나아진 모습 꼭 보여드릴 것"
2
swear
20/12/02
4033
0
24334
사회
"부실급식? 여기 보고 배워라" '육대전'도 박수친 해병대 식단
14
empier
21/05/24
4032
0
15920
스포츠
4년 만에 UFC 한국 대회 개최.. 장소는 부산
3
The xian
19/07/07
4032
0
26456
국제
K승합차, 어쩌다 탈레반 기사에 등장했나
6
먹이
21/11/06
4032
0
15205
방송/연예
국민들이 뽑은 ‘휴게소 먹킷리스트’ 1위는?
1
알겠슘돠
19/04/19
4032
0
17537
경제
"인턴 되려고 인턴?"..기업들, 인턴 지원자에 직무경험 요구
8
알겠슘돠
19/11/21
4032
1
27265
사회
경찰, '윤석열 장모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청 등 16곳 압수수색
5
매뉴물있뉴
21/12/30
4032
0
16815
스포츠
말 못할 더위, 말 못탈 도쿄..'새벽 올림픽' 되나
8
오호라
19/09/16
4032
0
13745
의료/건강
끊이지 않는 영리병원 논란..법적 다툼까지 이어질까
5
벤쟈민
18/12/07
4032
0
17334
정치
이자스민, 한국당 나와 정의당 입당
19
步いても步いても
19/11/01
4032
0
14595
국제
'알바 테러'에 떨고있는 일본..'저임금' 구조가 사태 키웠다
3
월화수목김사왈아
19/02/13
4031
0
6919
정치
“성범죄 교원, 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개정안 발의
18
사나남편
17/12/14
4031
0
목록
이전
1
619
620
621
622
623
624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1 TP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