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7/12/14 09:38:41
Name
사나남편
Subject
“성범죄 교원, 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개정안 발의
https://redtea.kr/news/691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8&aid=0003990502
무죄추정은 어디가고??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사나남편
님의 최근 게시물
21-01-02
수도권 학원, 4일부터 한시 운영 허용
[21]
20-08-31
김현미 "30대 '영끌'보다 분양받아라"…"현실 몰라" 반발
[20]
20-08-10
문대통령 "집값 진정 양상..부동산감독기구 설치"(종합)
[12]
20-06-22
[권영준의 독한S다이어리] 강정호도, 국회의원도 한국프로야구의 ‘민폐’다
[4]
20-06-22
[SD 인사이드] 롯데의 초극단 시프트, “욕 안 먹으려면 안 하면 그만이지만…”
[7]
20-04-09
통합당 이근열 "군산에 중국 유곽 설치" 공약 논란
[10]
20-02-03
아동학대 의심받다 숨진 보육교사 실명 공개한 누리꾼 무죄
[0]
20-01-19
초중고 학부모 "교사 능력 못 믿는다"…98%가 사교육 시켜
[31]
20-01-17
"죽을 자리 찾아왔다"... 황교안에게 '전권' 받은 김형오
[0]
19-12-27
"린드블럼 성적 빼어나지만, 한국은 트리플A 수준" 밀워키 매체
[15]
Beer Inside
17/12/14 09:39
삭제
주소복사
법 만드는 국회의원부터 유죄추정의 법칙을 적용해야.
6
T.Robin
17/12/14 09:40
삭제
주소복사
아, 이건 좀 아닌데......
1
Credit
17/12/14 09:43
삭제
주소복사
직위해제와 파면은 다른거죠?
사나남편
17/12/14 09:43
삭제
주소복사
네 다르죠.
Zel
17/12/14 09:45
삭제
주소복사
직위해제면 엄청나게 쎈 징계인데 진짜 아무말 대잔치를 국회의원이란자가 쩝
Credit
17/12/14 09:45
삭제
주소복사
그러면 일견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래도 가해자로 몰린 교원이 무죄로 판명나면 사회생활에서 인격적으로 받을 비난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법안을..;;
우주최강워리어
17/12/14 09:52
삭제
주소복사
위헌감이네요. 알면서 한거면 국회의원이란 인간이
반헌법적 입법이라는 행위로 이름 알린거고
벤젠 C6H6
17/12/14 10:44
삭제
주소복사
유죄추정의 원칙..;;
뒷짐진강아지
17/12/14 10:53
삭제
주소복사
결론이 무죄면 어쩔려고?
바코•드
17/12/14 10:54
삭제
주소복사
그런데 위헌이라고 꼭 볼 수가 있나요?
직위해제는 엄밀히 말하면 징계는 아니잖아요. 징계처럼 보일 뿐이지...
SpicyPeach
17/12/14 11:05
삭제
주소복사
직위해제받으면 아마 교원사회 내부나, 학생들사이에 파장이 클겁니다.
우주최강워리어
수정됨
17/12/14 11:17
삭제
주소복사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96헌가12)
헌재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위헌일겁니다.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근데 이거 위헌제청 신청대리인 변호사가 문재인대통령이군욬ㅋㅋㅋㅋㅋㅋㅋㅋ
바코•드
17/12/14 11:25
삭제
주소복사
직위해제를 받았다가 멀쩡하게 복귀했다는 기사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싶네요...ㅋㅋㅋ
바코•드
17/12/14 11:26
삭제
주소복사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대기발령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은 드는데...
우주최강워리어
17/12/14 11:39
삭제
주소복사
국회의원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비리범죄에 연루되었고 비리를 행할 의사가 있다면 국가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니 조사만 받아도 국회의원 직위해제하는 입법 ㅇㅈ 합니다.
사나남편
17/12/14 11:50
삭제
주소복사
징계의 일종이죠 .
엉덩이가뜨거워
17/12/14 14:03
삭제
주소복사
발의할 이득이 되게 애매한데.......
조홍
17/12/14 19:09
삭제
주소복사
비례1번 클라스 오지네요
제정신인가...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344
의료/건강
내달부터 얀센 백신 접종자 추가접종···50대·기저질환자 포함
13
the
21/10/28
4030
0
21237
국제
"뜨거운 커피 맛 좀 봐라" 마스크 안 썼다고 얼굴에 끼얹어
5
다군
20/08/05
4030
0
31227
국제
'폭염 절정' 美서부, 새크라멘트 41일 연속 38℃ 넘어(종합)
5
다군
22/09/07
4030
0
1542
문화/예술
'파도 파도 끝이 없다'..'문화 정부'의 추악한 민낯
NF140416
17/01/11
4029
0
1287
정치
헌재 "朴대통령, 시각별로 세월호 7시간 일정 해명하라"(속보)
9
하니n세이버
16/12/22
4029
0
11282
스포츠
잉글랜드가 월드컵 결승 오른다면 .. 고민에 빠진 윔블던
5
알겠슘돠
18/07/09
4029
0
15925
사회
'미션' 나간 차 주고 성질 내는 제주 렌터카, 더 황당한 건..
7
맥주만땅
19/07/08
4029
0
35392
사회
에버랜드서 암컷 쌍둥이 판다 태어나…푸바오는 이제 '맏언니'
6
퓨질리어
23/07/11
4029
1
35665
사회
‘배수문제’ 새만금잼버리 부지, 처음부터 잘못 선정...무주 태권도원 등 원천 무시
5
오호라
23/08/05
4029
0
21852
정치
트럼프 "나 아니었으면 코로나 사망자 훨씬 많았을 것"
6
Blackmore
20/09/23
4029
0
14954
스포츠
한화 이글스, 이용규에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중징계
6
Darwin4078
19/03/22
4029
0
31340
의료/건강
올해 해외 고병원성 AI 급증…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기간
3
TEN
22/09/16
4029
0
15471
국제
독재자ㆍ군벌 배 불리는 저개발국 식량원조
4
오호라
19/05/22
4029
0
31103
기타
자다가 느낀 갑작스런 추위…에어컨 때문만은 아니라고?
2
swear
22/08/27
4029
1
13442
문화/예술
이재철 목사의 아름다운 퇴장 "저를 철저히 잊으세요"
8
T.Robin
18/11/21
4029
0
13739
정치
손학규 "나를 바칠때 됐다..단식 돌입"
12
프로눈팅러
18/12/06
4029
0
18868
의료/건강
남양주에서도 첫 확진자 발생…30대 몽골인 남성
5
곧내려갈게요
20/02/25
4029
0
1500
IT/컴퓨터
애플 '한국 애플스토어' 설립 공식 인정
4
NF140416
17/01/06
4029
0
29933
사회
한해 1억3000만개 생산..펌프 부품만 10개..완전 재활용 불가한 샴푸..'리필'만이 답
5
먹이
22/06/17
4029
0
36894
국제
日서 규모 7.6 강진…이시카와현에 최고 높이 5m 쓰나미 발생(종합)
다군
24/01/01
4028
0
36401
사회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필로폰 밀반입 조직과 공모
2
다군
23/10/22
4028
0
7222
스포츠
양현종의 '너는 내 운명'.."아내 거짓말 덕에 KS 완봉승 했죠"
1
그림자군
17/12/29
4028
0
31863
사회
카카오톡 오류의 '순기능'…카톡방 먹통에 주부도박단 일망타진
13
야얌
22/10/19
4028
0
19071
의료/건강
[임재준의 의학노트]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직업을 선택했던 이유입니다”
1
강백호덩크
20/03/04
4028
6
22167
경제
"분양가 낮아지면 뭐하나"… 청약 가점 드높은데
8
Leeka
20/10/30
4028
0
목록
이전
1
619
620
621
622
623
624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1 TP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