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joins.com/article/22203288

민간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민간보험사의 보험금지출은 향후 5년간  (2017~2022년) 3조 80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민간 의료보험사에 돌아갈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을 반영해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케어의 뒷면에 사보험업계가 있다는건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고 팩트입니다. 무분별한 실손보험 확장으로 국민 중 3천만명이 실손보험을 갖게 되었지만 (저는 없습니다만..), 점점 더 수익이 나지 않게 되었지요. 이에는 실손보험 암보험 때문에 늘어난 공급자측의 비급여도 있고, 보험업계에서는 주로 이것에만 그 원인을 전가하지만, 계약자들의 의료이용률과 고급치료 선호가 높아진것도 사실입니다.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보험약관을 고치고 지급을 깐깐하게 해서 계약자들과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보험 지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비급여를 정부에서 해결해주면  (일단 수가를 깎고 나서 건보에서 지급되니) 자동적으로 사보험사들의 수익은 좋아지겠죠. 뭐 그만큼 인하하라고 하지만 ㅎㅎ 그럴리가 있겠냐 싶지요.

사실 이렇게 사보험을 남발해서는 안되는 거였습니다. 애시당초 공적보험을 약화시키기 좋을만한 영역였는데 지난 정부들에서 많이 이쪽으로 조장을 하였지요. 그러다가 보험 업계에서 더 이상 지탱이 안되니 정부와 손을잡고 의료 공급자들을 조지는게 바로 문재인케어의 실체지요.

제가 과거에 한국 의료계를 프린터 업계와 비슷하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프린터는 싸게 팔고 잉크를 비싸게 팔아서 유지되는 수익구조였는데 이제 잉크도 싸게 팔라고 하고, 대신 프린터값을 올려준다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번도 더 속다 보니 그럴리가 있겠냐 하는게 현 형국인거죠. 물론 보장율 증가라던지 총액계약제라던지 2차병원 고사라던지 큰 그림들도 많이 있지만 여튼 이런 오월동주가 있습니다. 이 양자간에 실제 돈이 오갔다고 해도 전 놀라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