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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12/28 09:02:20
Name
알겠슘돠
Subject
성매매 강요받은 청소년도 처벌..이상한 '아청법'
https://redtea.kr/news/7188
http://v.media.daum.net/v/2017122806303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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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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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성인이 관련되어 있는데도 미성년자가 자기 판단으로 행동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사회가 보호는 못해줄 망정..
정 보호처분 내리고 싶다면
피해자 지원을 일단 해 주되, 자발적인 점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호처분(기사에 처벌이라고 언급된 것)도 함께 한다면 처벌만 하는 것보다 일리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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