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여관을 운영하는 소유자의 경우 여관에 불이 났을 때,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보호 관리 의무가 어느 범위까지이며, 어느정도의 행위까지 적절한 구호조치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항공기의 스튜어디스나 여객선의 선원의 경우에도 사고시 죽으면 의사자, 자신이 먼저 탈출해서 혼자 살아 남으면 피의자가 됩니다.
의사의 경우는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