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론은 가능하죠. 그동안의 상세한 언론보도를 모아서 판단해보면. 특검의 혐의적용이 시간에 쫓겨서 무리한 부분도 분명 있는데, 증거력 인정 부분에서 갈리는 게 있고 박주민 의원의 예측대로 3-5공식을 거의 따라갔으니. 뭐 개인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양반들하고 이래저래 교류해본 입장에서 보면 저분들의 성정을 잘 알아서...그렇다고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걸 그냥 한심하게 볼 일은 아닌듯 합니다.
분노는 한심하지 않은데 어쨌건 판사를 패고 보자는 방향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네요. 저는 아는 높은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돈과 기업에 '굴복'해서 '양심을 판' 판결일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결 당일 탐라에서도 얘기나온 것처럼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확률이 높겠죠. 양심을 파는 것도 자기 신념과 다를 때 가능한 것이니.
법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법리가 틀린게 명확하죠. 판사로서 집유때릴 수 밖에 없었다, 좋습니다. 그럼 정치문제는 법률재판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민재판에 이양해야함을 천명했어야죠. 비겁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애초에 정치문제를 사법부가 재판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존재에게 올바른 벌은 죽창과 삼족 처벌뿐이에요. 그 외의 다른 벌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재용씨는 충분히 거대한 정치적 존재고요.
뇌물사건에서 안종법 수첩급의 증거를 채택안하면 뇌물죄 처벌이 아에 불가능하죠 뭐 성완종 리스트건도 이 비슷하게 빠져나왔는데 이건 뭐 쓴사람이 죽어서 그렇다고 쳐도 참 ㅋㅋㅋ 이번 사건처럼 판결하면 뇌물이나 불법 자금 수수로 처벌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겁니다. 뇌물 받는 장면을 직접찍은게 나오면 받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