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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2/20 13:05:50
Name
알겠슘돠
Subject
靑 '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감사' 청원에 "그럴 권한은 없다"
https://redtea.kr/news/8160
http://v.media.daum.net/v/2018022012355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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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슘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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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8/02/20 13:10
삭제
주소복사
삼성과 이씨 일가가 본질적으로 위법이고 중대한 원칙을 깨고 있으나 건드리지 못하니까요. 어차피 못 건드릴거면 착한 척을 안해주면 좋겠는데...
이울
18/02/20 13:10
삭제
주소복사
정론이네요
지금의 법 구조로 사법개혁 못하겠지만 삼권분립을 깨면 더 문제고..
사외이사로 장난질하는것부터 막으면 좋겠는데
바코•드
18/02/20 13:27
삭제
주소복사
어차피 안될거 왜하냐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이 나오는 창구가 있어야 공론화가 되지요.
답변을 떠나 이번 정부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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