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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2/27 09:26:04
Name
퓨질리어
Subject
김어준 성추행' 청원인 "장난으로 올렸다" 삭제 요청
https://redtea.kr/news/8292
http://v.media.daum.net/v/20180227084722691
결국 또 김 총수의 승리(?)가 되었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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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질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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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7 09:27
삭제
주소복사
무고죄 좀 강화되었으면...
행복한고독
18/02/27 09:43
삭제
주소복사
동의합니다. 실제 고소로 인해 무죄여도, 무고죄로 처벌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죠.
해당 무고로 인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벌과 동일 이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무고로 인해 징역 최고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면, 무고가 밝혀질 경우 무고한 사람은 징역 5년 이상 처벌하도록...
특히 성추행(폭행) 관련 무고는 너무 치명적이죠. 아니 인격 살해인데 고작 벌금 몇백으로 끝내는 건 아닌 거 같네요.
8
nearfield
18/02/27 12:49
삭제
주소복사
안그래도 안티페미니즘에 기반한 부정적 여론이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이 타이밍에 기름을 붓네요. 괘씸하기가 이를데 없군요.
SCV
18/02/27 12:59
삭제
주소복사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를 내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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