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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3/22 19:36:45
Name
April_fool
Subject
대통령개헌안 발표 3일차
https://redtea.kr/news/8785
<뉴스1> 대통령·대법원장 힘 빼고, 국회·국무총리·감사원 힘 싣고
http://v.media.daum.net/v/20180322170607893
<연합뉴스>
[대통령개헌안]
⑨선거제도 개혁..선거연령 18세로 하향-비례성원칙 명시
http://v.media.daum.net/v/20180322122853868
<연합뉴스>
[대통령개헌안]
⑩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분산..국회 권한은 강화
http://v.media.daum.net/v/20180322115146835
<연합뉴스>
[대통령개헌안]
⑪대통령 4년 연임제..총리 선출은 현행대로
http://v.media.daum.net/v/20180322115202848
<연합뉴스>
[대통령개헌안]
⑫대통령 헌재소장 임명권 삭제..대법원장 인사권도 분산
http://v.media.daum.net/v/20180322143841702
<연합뉴스> 전체 윤곽 드러낸 대통령 개헌안..여야 강대강 대립
http://v.media.daum.net/v/20180322170122634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 발표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2696
2018년 대통령 헌법개정안 전문 (PDF) :
http://docdro.id/xhBlQq2
1987년 현행 헌법과 2018년 대통령 헌법개정안의 차이 :
https://github.com/puzzlet/constitution-kr/commit/b35c0aa4f22561dad2ccb8bcb55ddb4543edb71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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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_f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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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노다 우미
18/03/22 19:45
삭제
주소복사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9명을 임명할때 대통령3 국회3 대법원3은 나쁜 관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굳어져버려서 문제인데... 보다 공정하게 하려면 대통령2 국회5 대법원2가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헌재만 해도 333의 폐혜라고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라고 조금 아쉬움을 표해봅니다.
1
이울
18/03/22 22:32
삭제
주소복사
퍼즐릿은 별의별걸 다 하네요
April_fool
18/03/23 03:12
삭제
주소복사
그러게요. 신·구 헌법 조문 대조를 위해 diff를 하는 것을 보니 과연 개발자답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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