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에 대해 '정신병자 (예비)범죄자'라고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발달장애 1급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마주치기도 힘들며 시설에서조차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1급은 형사적인 죄의 이해, 또 그 책임의 귀속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장애인, 특히 신체장애인보다 발달장애인의 이해가 떨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어려운 문제지요
형벌의 목적이 응보라면 유가족을 위해 형벌에 처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만 할수도 없고요
음주 등으로 인한 자의적 심신상실에 대한 기준은 강화되어야겠지만
발달장애1급과 같이 가족과 본인이 선택하지도 않은 장애로 평생 페널티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건은 복지시설에서 인솔자가 있었는데도 벌어진 사건이고 그 인솔자가 자신이 직접 인솔하지 않고 어머니를 대신 보냈다가 벌어진 사고라 복지시설 책임이 크다고 보이네요.. 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일단 바코드님은 형벌의 의의를 응보적 성격 배상적 성격으로 보고 계셔서 이부분에서 관점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로 들어주신 피해자 어머니 정신이상으로 가해자 살해로 이어지는 경우, 정신이상이 정말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살해행위도 죄를 묻지 못하겠지요.
범죄의 악순환 단절,가해자가 형벌로 인식하지 못해도 형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은 형벌을 사인간 복수를 대신 해주는 것으로 이해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것같은데 제가 맞게 이해를 했는지요
현재 대부분 국가의 형벌 체계는 공공이 사인간 복수를 대신 해 주는 것이 아니며 국가형벌권의 행사도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바코드님께서는 현행법률이 미흡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피해구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만 해결되는것이고 이게 피해자의 감정회복을 위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보시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