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종종 이런 부분 때문에 여성을 일종의 바지사장으로 등록해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왕왕 봅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도 여성 기업인 대상이 있더군요.
이런 형태로라도 여성 창업가. 여성 고용주. 여성 기업인을 늘리고자 하는 목표가 있겠죠.
어차피 개뿔 뭣도 없으면서 여자만 내세워서는 3점가지고 커버할 수 없는 기본 평가지표의 점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산점’이니까요. 내가 받기 힘든 나랏돈은 남들도 받기 힘들죠. 성별’만으로는’ 돈 안줄겁니다. 능력이 있는 여성이라면 정책적으로 밀어올려줄 거고, 능력있는 남성 창업자라면 공동창업자로라도 여성을 끼우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봐야 할 겁니다.
왜 그럴까..생각해보면 정부가 체크할 여러 평가지표들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일정수준까지 올라오도록 유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국민국가의 입장에서 청년층 인구 전체가 줄어들고 있으면 ‘생산가능인구’를 한 명이라도 ‘실제로 생산하는 인구’로 만드려는 고민은 당연한 것이니까..
또 하나는 아마도, ‘청년’ 대상인데 39세 이하인 것을 볼 때, 이것은 갓 대학 졸업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닐겁니다. 어느정도 현업에 종사하다가 창업하려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봐야할텐데, 여기에 이른바 ‘경단녀’ 지원 목적이 섞여 있다고 볼 법 합니다. 좀 더 부연하면 ‘출산 이후 복귀가 어렵다면 이런 방법으로 커리어를 지속해 봐라’ 하는 출산율 제고 정책의 일종으로 봐도 될 듯 합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331618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30813131308707
지난 정권에서도 여성 창업자 성과목표를 20%로 잡았지만, 결과는 2013년 기준 16.4%군요.
http://v.media.daum.net/v/20160330142358620
지난 정권 임기말에 전 중기청장은 여성 비율을 24%까지 올리겠다고 했네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도 저렇게 가산점을 퍼줬는데도, 여성 비율은 18.4% 밖에 안되었는데 무엇이 남성의 목을 조르는 정책인지 모르겠군요. 정부가 메라포밍되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성비율을 '올려야만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메라포밍이다 뭐 이런 자극적인 이슈는 차치하고 근본적으로)

철강 기계 같은 분야에서 혹은 3D업종에서 여성의 비율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애초에 자율선택적으로 가는 대학에서도 이공계로 가면 죄다 99:1 9:1 비율이죠)

제 말은 뷔페미니즘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분야가 있는데

왜 굳이 억지로 올려야 하냐는 겁니다(그것도 차라리 장애인 0.5점에 여성도 0.5점 정도 준다 하면 이해는 가능한 영역입니다. 약자에게 어느정도의 보정을 준다는 것 말이죠)

물론 위에서 나온 창업 분야가 남녀의 차이가 있는지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만은

마치 레알마드리드나 맨체스터유나이티드에도 여성선수 5명을 넣으라는 것과 비슷한 발상으로 보입니다.

이거야말로 k값을 들고 오기 쉬운 주제가 아닐까 싶네요. 선정된 남자 청년사업자/신청한 남자 청년사업자 / 선정된 여자 청년사업자/신청한 여자 청년사업자 가 과도하게 1보다 낮으면 역차별이 있는 것이겠네요.

위에서는 남자라서 그래서 차별받은 것이 뭐냐? 라고 물으시는데 사실은 위에 내용부터가 차별이죠. 남자는 들어갈 장벽이 높잖아요. 물론 저런 인위적인 차별을 세워 놓고도 결과가 낮다면 세 가지 가설을 생각해볼 수 있죠.

1) 정책의 홍보가 부족했다.
2) 명시적이진 않지만 남자에 대한 묵시적인 점수가 있다.
3) 사실은 남자가 사업에 많이 뛰어드는 건 어떤 장벽 때문이 아닌 자연스러운 선택의 결과이다.

정도겠죠. 저 같은 경우야 1, 2, 3 모두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1은 3과 연관성이 높다고 보네요. 관심이 없으니 홍보가 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연스러운 선택을 억지로 가산점을 줘 가며 결과를 똑같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