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문제이지요.

정부가 지원금을 내어서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삼성같은 곳에서 아 C8 의료기 시장은 졸라 팔아도 돈이 얼마되지 않아서 못 해먹겠네 소리만 하지말고
돈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 만들면서 기술력과 신뢰를 쌓으면 세계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요.

삼성이 내어놓은 시제품 중에서 혈액채취없이 혈당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를 혈액검사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 것이 있는데, 상용화는 하지 않았지요.

그러고는 사람 대상으로하는 검사기기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답이 없으니,
동물 대상으로 하는 검사기기를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에 적은 것과 같이 개개인이 한 개씩 들여오는 것은 묵인하는 쪽으로 가겠지요. 다 잡아내려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해도 행정력이 너무 크게 낭비될 것이고, 그렇다고 무슨 마약류같이 반드시 씨를 말려야 할 것도 아니구요. 하지만 이번 건과 비슷한 형태의 공구는 막아야 합니다. 단순히 업자들이 이익을 취하고 말고를 떠나서 공구를 허용해버리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해악이 더 클 것이니까요. 거기다가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다른 전자기기들과의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되겠죠.
당뇨 관련 의료기기에 한정한다면, 저 분들이 직구를 하게 된 원인은 가격을 떠나 아예 구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 더 큽니다. 저 연속 혈당 측정기 중 상당수는 아직 국내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들이 대다수니까요. 그래서 정식으로 수입하겠다고 누군가 신청한다면 그런 절차를 가능한 간소화하던지, 아니면 위에 맥주만땅님 말씀처럼 국내에서 개발을 장려한다던지 하는 쪽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