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이미 근데 처음부터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뒤집기가 어려웠죠.

[속보]선관위, 김기식 '외유 논란' 판단보류…인턴 대동은 '적법'

중요한 포인트는 애매하게 피해가네요. 크크크

외유논란이야 김기식원장의 남불내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잘못된 행태지만(개인적으로 낙마사유라고 까진 보지 않습니다) 인턴논란은 국회보좌진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논란이죠 이걸 논란으로 키운게 국회의원놈들이라는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

저도 시로바코님 의견과 같지만, 사실 가장 쟁점이 된 외유 문제를 보류해버린게 영 찝찝하네요.

판도라의 상자급이라 ㅋㅋㅋㅋ 적법한 출장과 외유를 구분하기도 힘들구요

외유다 아니다를 칼로 무 썰듯이 딱 잘라 판단할 수야 없는 노릇이죠 애초에 선관위보고 저걸 판단하라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닐지

크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근데 그렇게 봐버리면 다른 건도 선관위가 애초에 판단하기엔 무리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권해석에 가깝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듯 실제 기소되어서 판사가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를 수 있겠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믿고 환자 보다가 기소당해 뒤통수 맞은 원장님들을 생각해보시면...)
정치적 후폭풍에 따른 부담 때문에 그냥 비켜간 느낌입니다. "난 그 건은 무서버서 그냥 해석 안할래요" 정도...?

선관위 아니라 그 누구라도 아예 업무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놀러가지 않은 이상에야 외유'성' 출장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