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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4/19 21:19:51
Name
퓨질리어
Subject
"온라인서 정치인 조직적 지지·반대 활동 금지 추진"
https://redtea.kr/news/9545
http://v.media.daum.net/v/20180419202403149
또 익명의 고위관계자피셜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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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질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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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주소복사
어디까지가 자발적이고 어디까지가 조직적인지 기준설정도 안될껀데 너무 무리수 아닌가..
그림자군
18/04/19 21:36
삭제
주소복사
위헌적인 발상 아닌가 싶은데
제가 법알못이라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
꼰대적인 발상인 건 확실하지 싶네요.
제로스
18/04/19 21:50
삭제
주소복사
'조직적'을 어떻게 구별하려고..?
월화수목김사왈아
18/04/19 21:50
삭제
주소복사
독재스럽고 좋네요. 고루한 선관위가 할법한 발상ㅋ
시로바코
18/04/19 22:26
삭제
주소복사
시위집회금지한다는거랑 똑같은거죠 정신나간 주장이라고 봅니다. 저 얘기하면서 민주주의 운운했던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식 민주주의도 아니고... 거의 99.9999% 위헌 나올사안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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