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취소 청구 사유가 궁금하군요.

에탄올 섭취 요망?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거랑 구속취소를 청구하는건 또 어떻게 다른건지.. 법이 어렵네요

AI의 정리입니다.

구속취소의 경우는 구속사유 소멸로 취소 결정이 나와도 검사의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취소 결정 집행;석방이 안 되고 항고법원에서 심리를 합니다. 여기서 기각되면 석방됩니다. 나중에라도 구속 사유가 새로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취소 안되면 2차 법원 폭동 유도 하려고?

“구속기한 만료돼 불법구금”…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https://v.daum.net/v/20250204173521646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5일 오전 10시33분에 체포돼 1차 구속 기한이 1월24일 자정까지였지만, 체포적부심 등 소요 시간을 합해도 하루만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25일 자정에 구속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쪽은 구속취소 청구서에도 같은 주장을 하며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기소 전에 구속기한 계산방식으로 말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을 파고드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