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건데
생각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진행중인 사법절차까진 중단 시킬수 없다 vs
민주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고작 대법 판결로 내려오게 할순 없다

일어난다면 유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진영논리를 떠나서 다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2심 유죄까지 나오면 그런사람이 대통령이 되야하느게 맞냐 싶지만
만약 당선이 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

결국 이재명 본인은 예정되어 있던 27년 차기대선까지 버텨볼 생각으로 질질 끌고 왔지만
계엄때문에 곧 5-6월쯤 대선이 열리게 되서 타임라인이 꼬였죠

개인적으론 2심 유죄 뜨면 당선 힘들거라 봅니다.
그냥 발목잡는 정도의 악재수준이 아니라 버티기 힘들거에요.

좀 웃기는 얘긴데 저는 이재명이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대선전에 확정되지 못할거면 차라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항소심 유죄인 상태로 대통령 당선되어서 재판 정지된 체계에서 사는 것은
제겐 탄핵기각되서 복귀된 세계선에서 사는 거랑 체제불만도가 비등할 듯.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판결결과에 따르는 것은 괜찮지만
판결이 판결따위인 세상은 좀 곤란

그리고 유죄가 무죄 나오는 것은 제 내적으로는 허용범위 내임....그 오류는 체계자체에서 전제된 거니까.
무죄가 유죄나오는 건 참을 수 없음

저는 요 몇년의 정치를 보고 내란 외환 거기에 더해 살인 강간? 그 정도의 매우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당선무효나 피선거권 박탈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누가 유죄면 된다느니 안된다느니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그거 땜에 선거법에서 맨날 90만원 나오는 판결들도 맘에 안들구요 그게 다른 범죄였다면 좀 더 벌금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기준선이 100만원이라 그런 거잖아요
정치가를 심판하는 건 법원이 아니라 국민이 되어야 하고 유죄판결은 국민소환요건을 자동 충족하는(바로 소환투표가 열리는) 그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탄핵이 헌재로 가는 것도 지금 현재의 제도가 그래서 그런 거지 장기적으로는 소환투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