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마은혁은 이번 탄핵 판결 심리에 안 끼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끼면 또 윤석열 측 추가 변호 심리해야 돼서

국회몫의 재판관을 대통령의 판단하에 임명을 거부할수 있어버리면 국회몫 대통령몫 법원몫으로 나뉘어있는게 아니고 전부 대통령 몫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무슨 감이라구요?
먹이 살려..

최상목이 임명 할까요...

권한대행에 대한 처벌은 없나요?

저거 받아놓고도 임명 또 미루면 그건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이죠. 형사법적으로는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으로 간주되나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간주되어도 처벌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불확실하구요.

이걸 헌재가 판결을해야하는게 레전드네요 진짜...

최상목 대행은 일관되게 "존중한다"고만 했지 임명한다고는 안했습니다.

아마 계속 존중만 할듯..

탄핵은 원래 특히나 커리어 대부분이 관료였던 사람에게는 불명예라 타격이 있어야 하는데,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 탄핵 경험을 무공 훈장마냥 달고나와 뱃지까지 다는건 아닐까 두렵네요.

민주당 입법폭주에 어깃장을 놓고 소신을 지켰다라고 언플하면 한자리 쌉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3179
마은혁 즉시 임명 안 한 최상목 쪽 “헌재 결정 존중…검토”

예상대로네요

윤석열 탄핵심판보다 더 확실한 전원일치라고 봤습니다. 아무리 헌재 재판관이 진보성향/보수성향으로 나뉜다고 해도 이런거에 정파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죠. 자기 이름 걸고 의견서 작성해야하고...

그니까 제발 진보성향 재판관 물어뜯기 선동 그만하고 좀 순리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꼭 직무유기로 처벌받았으면 좋겠고요.

이거 임명 안하면 탄핵 바로 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탄핵 안할 명분이 없는 수준...

자세히 살펴보니 8:0이지만 그 안에서 또 갈리네요.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3명은 국회 의결을 했어야 하는데 원래는 없었지만 14일날 했으니 소급해서 인정,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등은 원래 선출할 때 의결했으니 14일 의결 없었어도 된다는 입장. 묘하게도 우리가 보수/진보 성향으로 구분하는 법관들 성향대로 딱 판단이 갈렸네요.

애초에 왜 임명장을 대통령이 줘야하는게 헌법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임명장 주면 될것을

권한은 침해 된 것으로 인용
재판관 지위 부여는 각하.

음 요식적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냐,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냐의 문제가 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길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실질적 임명주체와 형식적 임명주체를 통일시켜버리면 국가 원수가 재판관을 임명하는게 아닌 삼 부의 수반들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되고, 헌재가 삼부의 하급기관이 되는 문제가...
사실 헌법학자들 말대로 임명 의무와 기한을 박아놨으면 말끔했는데,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