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욕먹을만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일선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나요? 경찰선에서 종결나는 억울한 사건들은 사소한 사안이니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검찰이 나빴다가, 민주당식 검찰 개혁이 옳았다. 로 귀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경찰은 권력에 보다 취약해요. 이 칼끝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의 공수처가 발목을 잡듯이.

그리고 계속 해서 검찰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것도 전 불만인 것이, 검찰만 문제인게 아닙니다.
법원, 검찰, 변호사...이 법조 카르텔 전체를 개혁할 생각을 해야지 마냥 검찰만 문제라는 식의 접근도 전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당장의 윤석열 구속 취소도 과연 판사 보다도 검사쪽이 문제였던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검수완박 반대했다는 사람들도 요즘 국면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며 검수완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당시의 검수완박 추진이 시기상 정무적으로 좋지 않았을 뿐 그 자체가 틀린 얘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별로 변한 게 없거든요. 그냥 그 폐해가 더 명징하게 드러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정권에 대한 편파적 수사를 이유삼아 검수완박을 급하게 추진하면 설득력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대다수가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를 공감할 때 추진할 수 밖에 없고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결국은 좌초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지난 정권은 실기했고 예정된 실패의 길을 걸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지만, 검찰이 마녀사냥식 수사를 확대하면서 힘을 더 키워갈 때 적절한 제어가 없었고 오히려 내심 즐기기까지 한 게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검찰이 정권에 대한 수사로 칼의 방향을 바꾸었을 때는 이미 늦었던 거고요. 그때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다음 정권에서도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과제가 있어서 검찰개혁도 같이 한다는 건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