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우는 6.25 시기에 선거를 치르긴 했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경우는 계엄법 항목에 선거 금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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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식 임기 종료 후에도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우크라이나 헌법 제108조**와 **계엄령 하의 선거 금지 규정**에 기반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발효된 계엄령이 지속되며,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헌법 해석을 통해 권한 유지가 가능합니다. 주요 요건과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요건
**1. 헌법 제108조에 따른 권한 유지**
- 우크라이나 헌법 제108조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고 명시합니다[1][2][4].
- 대통령 권한이 조기 종료되는 사유는 사임, 건강 문제, 탄핵, 사망 4가지로 제한되며, 계엄령으로 인한 선거 불개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1][4][5].
**2. 계엄령법 제19조의 선거 금지**
- 우크라이나 「계엄령의 법적 체제」 제19조는 계엄 기간 중 대통령·국회·지방선거를 금지합니다[4][8][9].
- 이 조항에 따라 2022년 2월 이후 90일 단위로 계엄령이 연장되며, 2025년 3월 현재까지 13차례 연장된 상태입니다[9].
**3. 헌법재판소 및 법률가들의 해석**
-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와 법률 전문가들은 "계엄령 하에서 선거 불가능성은 헌법이 예측한 특수 상황"이라 해석하며, 이 경우 현 대통령의 권한 유지를 합법적으로 인정합니다[3][4][7].
- 일부 정치인(드미트로 라줌코우 의원 등)과 러시아 정부의 "임기 종료 후 권한 이양 필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 제112조(대통령 권한 이양 규정)가 탄핵·사망 등 특정 사유에만 적용된다는 점으로 반박됩니다[5][7].
## 국제적 논란과 우크라이나의 입장
러시아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권력을 유지한다"고 비판했으나[1][2], 우크라이나 정부는 다음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1. **전쟁 종식 전 선거 불가능성**: 안보 위협으로 유권자 20% 이상이 해외로 피난한 상황에서 공정한 선거 개최 불가[3][4].
2. **국민적 지지**: 2024년 2월 조사에서 국민 69%가 계엄령 해제 시까지 젤렌스키 권한 유지에 찬성[4].
우크라이나 라다(의회)는 2025년 2월 25일 결의안을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집권이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1][2]. 이 결의안은 계엄령 해제 후 신속히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2][9].
해외로 피난한 20% 유권자라... 말이 좋아서 피난이지... 가장 먼저 조국을 버리고 도망친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저들에 대한 여론이 좋을리가 없을텐데요..
그나마 피난한 사람들중 애들과 노인정도라면 인정인데... 애들은 어차피 유권자 자격이 없고...
그외 성인들은.. 유권자 자격이 있기는 있는건가 애매하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하여튼 해외로 피난간 사람들때문에 선거 못하겠다는건... 좀 억지스러운 변명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전쟁지도자로서 지지를 받았다는건 인정이지만..
이제 종전하는데 방해가 ...더 보기
해외로 피난한 20% 유권자라... 말이 좋아서 피난이지... 가장 먼저 조국을 버리고 도망친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저들에 대한 여론이 좋을리가 없을텐데요..
그나마 피난한 사람들중 애들과 노인정도라면 인정인데... 애들은 어차피 유권자 자격이 없고...
그외 성인들은.. 유권자 자격이 있기는 있는건가 애매하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하여튼 해외로 피난간 사람들때문에 선거 못하겠다는건... 좀 억지스러운 변명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전쟁지도자로서 지지를 받았다는건 인정이지만..
이제 종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론이 지금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거라..
선거를 못하겠다는 2가지 이유가 그다지 납득은 안가는군요...
젤렌스키 본인도 솔직히 자기가 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러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과거의 지지율을 끌어와서 이유로 삼는건 좀....
물론 지금까지의 젤렌스키 정권이 불법적인거야 당연히 아니지만...
선거 새로 하자는 요구를 계속 뭉갤 수는 없겠죠...
우크라니아 내부에선 종전 협상을 위한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얼마나 있나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