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당시 도움준 사람들과 '감사' 통화
명태균 허풍, 천지창조도 내가 했다고 할판
尹 공천개입 했으면, 이준석 가만 있었겠나
당시 당선인 신분…위법적·불법적 행위 없어
이슈해소 주도권 용산에..당이 압박할 사안X

https://news.nate.com/view/20241101n08430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우선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권영세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권영세> 글쎄요. 우선 저는 이 방금 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통화 녹음을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허용하는 게 맞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독일법제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하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합법으로 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부 주는 합법, 일부 주는 불법으로 보는데 저는 독일식의 사고방식, 이 대화의 휘발성을 생각을 해서 편하게 얘기하는 거를 침해했으니까 이건 위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형식적인 얘기고.

◇ 김현정> 차후에 그건 법에 대해 논의할 문제고.

◆ 권영세> 형식적인 얘기고 지금 대통령께서 5월, 그게 아마 녹음된 게 9일이라고 이게.

◇ 김현정> 5월 9일 취임식 전날이라고 합니다.

◆ 권영세> 취임식 전날이니까 취임식 전날 오죽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겠어요? 사실은 제가 기억을 해보면 저는 선대 총괄본부장을 했는데 저한테도 엄청나게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그동안 도와줬던 분들한테 매정하게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받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또 좋은 얘기도 하고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기억이 있는데 대통령이야 더하시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 아마 그 명태균, 명태균이죠. 그분 전화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최근에 물어봤어요. 대통령한테 직접 명태균을 저기 어떤 사이냐, 도대체.

◇ 김현정> 물어보셨어요? 최근에 물어보셨어요? 이 일 터지고 나서.

◆ 권영세> 그러니까 어제 일 말고 그렇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권영세>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처음에 아마 이준석 의원하고 본인이 기억하기에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런 분들하고 와서 한 번씩 해서 한 두 번 정도 만난 것 같고 전화 한두 번은 있었는데 우리 당 내에서 명태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깊이 교류하지는 않았다. 그랬더니 아마 부인한테 몇 번, 여사한테 몇 번 전화가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매일 아침 스피커폰으로 윤 대통령 부부하고 통화했다고 명태균 씨는 그러던데요. 대화한 캡처본이 2000개다.

◆ 권영세>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분 얘기를 쭉 들어보다 보면 명백히 아닌 것도 많아서 이 양반은 천지창조도 내가 했다, 이렇게 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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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하나하나 좀 끊어서 제가 질문을 궁금한 부분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듣기 좋게, 명태균 씨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일 거라는 데 가장 무게를 두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공천에 대해서 내가 공천 준다, 만다, 이 얘기가 얼마나 엄중한 이야기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윤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이 선거 개입했다는 것으로 혐의를 지워서 결국 그 유죄 판결이 난 것까지도 윤석열 검사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엄중한 일을 알았을 텐데 이런 거짓말을 그냥 듣기 좋게 할 수 있었을까. 윤석열 당선인이.

◆ 권영세>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배치되는 부분인데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선거 개입은 공천 개입이 아니라 여론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 김현정> 넓게 보면 같은 선거 개입이 되니까요.

◆ 권영세> 그러니까 공천의 의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하게 많이 알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편하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설사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말을 한 것은 5월 9일 취임식 전날이지만 실행이 된 것은 그다음 날, 즉 대통령일 때 실행이 됐다. 공천이 됐다. 따라서 이것은 적용이 된다라고 또 해석을 하더군요.

◆ 권영세>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에도 법률가들이 많은데 그런 식의 무리한 부분은 좀 걸러주고 하는 거가 이게 서로 예의에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죠.

◇ 김현정> 그 말씀은 말하는 그 당시만.

◆ 권영세> 행위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검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행위가 끝났을 때 범죄가 끝납니다.

◇ 김현정> 행위가 끝났으니까, 말하는 행위가 끝났을 때 이미 종결이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것을 실행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 권영세> 네.

◇ 김현정> 그럼 법리적으로 따져본다면 당선인 신분일 때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 권영세> 공무원이 아니다, 이거죠. 중립은 사실은 하긴 대통령 중립을 지켜야죠. 그런데 중립보다는 이게 공무원이 선거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거든요. 그런데 5월 9일까지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거죠.

◇ 김현정> 그런데 국민들이 보실 때, 법리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민들이 보실 때 대통령 되기 몇 시간 전이니까 오케이고 몇 시간 후에 했으면 이게 불법이고 막 이렇게 나눠서 보실 것인가?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권영세>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겠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이나 일반 공무원,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는 공무원은 몰라도 그래도 정당의 당원의 자격을 가지는 공무원이 공천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막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가 위선적인 건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요, 호불호라든지 경향성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너무 막는 게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다만 그것은 나중에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차후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고 현행법 하에서는 대통령은 할 수 없게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 권영세> 지금 현행법을 말씀하셨으니까 현행법 하에서는 어쨌든 그 전날까지는 당선인 신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말씀과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률적으로도 더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당선인 신분이지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법이 위반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죠.

◇ 김현정> 국민들께, 이것은 당선인 신분일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법으로 세세히 따지자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하지만 국민들께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라고 대통령이 사과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권영세> 직접 사과를 하신다기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무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 김현정> 사과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육성이 나왔기 때문에.

◆ 권영세> 글쎄요. 지금 제가 다른 얘기해서. 이 부분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대통령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그게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특별감찰관 이슈까지 얘기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쇄신책을 하는데 그 쇄신책을 하나하나 당에서 만들어서 이거 안 받으면 이건 우리 앞으로 책임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이러는 거는 지금 우리 당으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고 대통령실도 지금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고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밑에서 조율하면서 조금 더 우리 당에서 얘기할 부분이 없는지를 인풋은 시키되 그게 결국 이니셔티브(initiative, 주도권)는 대통령실에서 쥐고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당의 압박에서 한 행위가 나왔을 때하고 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나왔을 때 하고는 그게 효과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현명하게 우리 당도, 당 지도부도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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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상황에서 통화녹음은 불법으로 취급해야한다는 말이 첫마디예요?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할수있는일인데 법이 과하게 막는거라니

출근길에 김현정 뉴스쇼에서 나름 5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인터뷰인데
이정도는 되어야 5선할수있는건가 싶기도 하고...

현실 파악이 고구마 100개 먹은것같네요.
저 혼자 고구마 먹을수 없어 나눠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하하하;ㅁ;
(탄핵 언제 하는지 아직 날짜 안정해졌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