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럴 수 있지요. 제가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현상이 이렇다 하는 것일 뿐이구요.

저런 소수자 집단은 그런 거시적, 장기적 시야를 갖기 힘듭니다. 하루하루 생존이 문제인데 거시적으로 시야를 가지고 가만히 살아도 사회는 진보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저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호주제는 오히려 말씀하신 상황과 다른 예시인듯 합니다. 호주제 폐지는 남존여비 사상이 약화된 사회적 배경에 따른 결과물이고, 따라서 당시 비주류는 오히려 호주제 존속을 주장하는 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당시 상식과 벗어나는 발언을 하며 강하게 이슈파이팅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현상과 유사합니다.

이 남존여비 사상의 약화라는 장기적 현상에 여성계의 이슈메이킹이 아무 역할을 안했다 하면 지나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남존여비 사상이 없어졌을까요? 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렵네요.

전장연이 모르는 사실(아니면 알고도 예산 타먹기 용도로 모른척하거나)이 하나 있는데, 시설로 갈 정도의 장애인이면 에지간하면 단독주택이면 사비로 감옥 비스끄리 하게 만들어놓습니다.안그러면 진짜로 가끔 인명피해가 나올수가 있어서 그래요. 만약 시설이 없으면 그냥 일상 자체가 장애인을 24시간 평생 아기 돌보는 거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 케이스는 말이 통하는 케이스라 그렇습니다. 대신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 뭘의미하냐면 범죄자 인권 보호하는게 되버립니다. 요즘은 정보 전달력이 예전과는 비교가 안되서, 그래도 탈시설이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라는건 장애아 가진 어머님들은 다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 장애인 가족입니다.

관계자면 시설비리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시죠라고 한다면,시설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을 두게 하고 ,cctv를 설치하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할것(개인적으로는 병원의 cctv반대여론도 같은 이유로 부정적입니다)
무조건 시설은 악이다라고 접근하는건 옳지 못합니다. 기득권 수호 용도면 더 그렇구요.

전장연이 모른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최중증 장애인들과 그 보호자들의 의견을 못들은 채하고 자꾸 급격한 시설폐쇄, 탈시설화를 주장하는 이유가 매우 의심스럽네요. 개인적으로는 이권(지원금, 장애인 지원 인력 및 운영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관련문제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20년~22년 기준 제가 있던 지역의 장애인시설에는, 당시 문정부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서 독립할 수 있는 애들은 전부 그룹홈이나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온 애들 전부가 무연고자였었던거 같네요)

23년도에는 집에서는 본인 (시력상실)엄마에게 행패부리던 중증지적장애(등록증 기준) 남자애는 해당 시에선 시설 입소가 불가능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야하는데 거기서도 여의치 않을거라 할 정도로 시설에 아무나 못들어 갔습니다.
지금 시설에 있을 정도면은 정말 자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최중증이거나 인지는 좋으나 너무 어려서 시설밖에서 생활이 안될 정도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