겪어본 바

경찰이고 판사고 (검찰은 애초에 만날 일도 없음) '전과가 남는다'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이 정도면 참작해서 선처한거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벌금 200도 안나와'<-전치 2주 교통사고(라고도 부를 수 없음. 무고였으니까) 조사 받으며 수사관이 한 말. 수사관 지도 이런 거나 조사하려고 경찰된 게 아니다, 라고 한탄함. 근데 벌금 200이 가볍게 말할 액수야?
'벌금 50만원을 집행유예한다'<-선고유예 였으면 족같아도 전과 안남으니까 걍 받아들였음. 판사 선생님은 봐줬다고 생각했겠죠?

1000원 훔쳐먹고 5만원 벌금 처벌 받는다? 그럴수 있음.
그걸로 전과 1범 '절도'로 기록에 남는다? 그게 맞냐?
1000원 짜리 건으로 지난해 1월일을 올해 5월까지 끌려야 하는가? 야이...

극소액 사건, 다친 사람 없는 길거리 시비, 기타 위법 행위이나 처벌의 실익이 없는 것들은 경범죄 카테고리에 넣고 즉결심판으로 처벌은 하되 기록은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저 분도 그깟 벌금 5만원이 문제라서 정식재판 청구하고 항소하고 했을까요 절도범으로 남기 싫어서 그런거지 꼴통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제가 봤을 땐 이게 사법개혁이에요.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네 검찰을 해체하네 이런건 먼 얘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