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탄식·한숨 쉬지 말아라. 어기면 구속이다. 요청 아닌 명령이다.”

https://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293

조희대,지귀연 덕분에 이런 판사가 있다는 것도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군요.
이전엔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려고 하느냐며 법관에 대한 비판도 어려웠었는데.

1심 집행유예 나온 사건을 깨고 1년8개월 실형,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변호사의 말로는 즉일선고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배석판사와 재판장간의 합의과정 절차가 단 10분이든 20분이든 있었어야 했는데 독단적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요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사례도 함께 나옵니다.
https://youtu.be/Qkd9iDhAueA?si=Nbw-3awT9u1GwgvQ

제주지법의 오창훈 판사는 이제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되겠네요.

Date	25/05/24 15:20:17
Name	Overthemind
Subject	“탄식·한숨 쉬지 말아라. 어기면 구속이다. 요청 아닌 명령이다.”
https://redtea.kr/news2/2336 https://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293 조희대,지귀연 덕분에 이런 판사가 있다는 것도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군요. 이전엔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려고 하느냐며 법관에 대한 비판도 어려웠었는데. 1심 집행유예 나온 사건을 깨고 1년8개월 실형,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변호사의 말로는 즉일선고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배석판사와 재판장간의 합의과정 절차가 단 10분이든 20분이든 있었어야 했는데 독단적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요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사례도 함께 나옵니다. https://youtu.be/Qkd9iDhAueA?si=Nbw-3awT9u1GwgvQ 제주지법의 오창훈 판사는 이제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되겠네요. 4 이 게시판에 등록된 Overthemind님의 최근 게시물 25-11-15 [숨신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마이 리틀 퍼피' [1] 25-10-25 백만 오리 대군, 이스케이프 프롬 덕코프 100만 장 판매 [14] 25-06-12 전국으로 번지는 집회‥참가자들 "한국시민들처럼 끝까지 싸우겠다" [10] 25-06-10 경찰, 방통위원장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 세 번째 압수수색 [0] 25-06-09 치지직, ‘GTA5’ 인생 서버 ‘콩밥특별시’ 성료 … 서버 참가 인기 스타들 뷰어십 폭발 [6] 25-06-02 권성동 “이준석 이제는 결단할 때…오늘 밤 이재명 막기 위해 힘 모아달라” [12] 25-05-29 김문수 "아이 1명 낳으면 1억씩‥초중고 들어갈 때 나눠서 줄 것" [11] 25-05-27 이준석, 오후 2시20분 긴급 회견…김문수에 사퇴 요구할 듯 [28] 25-05-25 응급실에 속속 실려 온 자녀들 시신...가자 의사, 폭격에 9명 잃어 [3] 25-05-24 “탄식·한숨 쉬지 말아라. 어기면 구속이다. 요청 아닌 명령이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