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거물급 기레기' 썼다 기소...대법 "모욕적 표현이지만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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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1/11 12:22:52
Name	Groot
Subject	'거물급 기레기' 썼다 기소...대법 "모욕적 표현이지만 허용 가능"
https://redtea.kr/news2/256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240815509347 대법원 曰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 땅땅땅!!!! 근데 판새 검새 같이 사법부 모욕하는건 어떨런지 또 모르겠읍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Groot님의 최근 게시물 26-04-01 올해부터 5월 1일도 쉰다…'노동절 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8] 26-01-02 이재명 대통령,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포상 수여 [15] 25-12-21 서울대 시험서 또 ‘집단 부정행위’ 정황…절반 가까이 적발 [5] 25-11-27 폴란드 8조원 잠수함 사업, 韓 대신 스웨덴 택했다 [8] 25-11-17 LCK 안방마님 윤수빈 아나운서, 내달 7일 결혼 [2] 25-11-13 [ⓓ포커스] "이해가 되셨을까요?"...뉴진스, 567일 혁명일기 [6] 25-11-07 홍준표 "국민의힘 해산은 불가피···암 덩어리는 살이 안 된다" [5] 25-10-28 36년 전 '우지 파동' 기억나세요? 사라진 '소기름 라면' 돌아옵니다 [12] 25-10-27 BNK 부산은행, 8년간 롯데자이언츠 성적 때문에 이자 160억원 지급 못해 [8] 25-09-26 어? '네이트온' 아직 되네…'카카오톡' 배신에 다시 '네이트온' 깔아보는 사람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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