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얘기긴 한데 이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동일 노동의 양을 어떻게 측정할건지.....같은부서 같은 직무 같은 직급이라도 세부 업무 분장량이 다 다른데 어떻게 측정하나요?
그리고 지금도 경력있는 신입만 원하는데 경력자 호봉 인정안해주면 기업은 당연히 경력있는 신입 채용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공부분은 정말 난리 날거 같습니다. 심지어 공공은 공무직도 있어요 업무가 같아도 자체사업이냐 수탁사업이냐에 따라 정규/공무로 구분되서 대우 차이가 나는 곳도 있는데 이직의 상시화, 퇴사의 자율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할급을 한번 찍고 직무급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과연 한방에 직무급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하긴 합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역할급이든 직무급이든 뭐든간에 고령자 연봉 줄이고 신입직원 더 뽑아라 OR 더 줘라로 갈텐데 지금 이 시대가 신규 고용이 가능한 시기인가 라는 점이 우려스럽네요.
고용안정성 등을 생각하면 똑같은 업무를 하면 오히려 비정규직한테 돈을 더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위의 내용은 일본에서 먼저 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군요. 이런 법이라도 생기면 과도한 비정규직 도입이나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임금, 수당, 복지 등 차별 격차를 조금은 줄일 수 있으려나요?
물론 현실성을 떠나서 호봉제가 한국 근로시장에서 이제 부작용이 크다고봅니다.. 고용경직이니 뭐니 그런거도 저임금근로자때문이라기보단 어느정도받는사람을 쉽게 못처내는데 계속 임금은 더줘야되는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적어도 완전히없애진않더라도 상한선을 크게 낮추긴 해야된다고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