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진중권 “尹의 문제로 국힘 해산시키는 것 법적·정치적 불가능”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991

그는 “정당 해산이라는 게 법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해도, 당원 한 명의 문제로 정당 전체를 해산시킨다는 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정청래 대표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도 없고 청구 자체도 성립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비약적 논리를 계속 고집하면 결국 중도 민심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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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홍차넷에서도 법조인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진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가요?

Date	25/08/15 16:27:06
Name	오호라
Subject	진중권 “尹의 문제로 국힘 해산시키는 것 법적·정치적 불가능”
https://redtea.kr/news2/3206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991 그는 “정당 해산이라는 게 법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해도, 당원 한 명의 문제로 정당 전체를 해산시킨다는 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정청래 대표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도 없고 청구 자체도 성립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비약적 논리를 계속 고집하면 결국 중도 민심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여기 홍차넷에서도 법조인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진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가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6-04-05 무리한 자원외교 여파…석유公, 해외자원 개발에 12.8조 증발 [6] 26-04-01 이준석 "호르무즈 막혔다고 출퇴근 막나…외교로 성과내야" [28] 26-04-01 ‘그알’, 언론 자유 논의 번져…“사실 아닌 것 정리 않고 뭉뚱그려 사과” [9] 26-03-30 이준석 "李정부 4대강 보 해체, MB 대한 마지막 정치 보복" [12] 26-03-29 다급한 JTBC, 안 사려는 지상파… 사실상 마지막 중계권 협상 나선다 [12] 26-03-28 “이재명 주범되는 자백 있어야”…대북송금 수사팀 육성 확보 [13] 26-03-27 이준석 “파병 대신 무기 보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수호하자” [13] 26-03-21 SBS노조 "이 대통령 '사과요구' 압박 언론독립 침해…강력규탄" [18] 26-03-12 마두로 축출 때도, 이란 폭격 때도…트럼프의 재택근무 [1] 26-03-11 피파 회장 "트럼프, 이란의 북중미 월드컵 참가 '환영한다' 밝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