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생소한 개념들이 많아서 ChatGPT 선생님의 힘을 빌려 개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래에 좀 주저리 주저리 제가 궁금한 내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결국 요약하면
- 체코 원전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WEC 에 떼어줘야 하는 몫 때문에 순이익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할 수 있고,
- 보증신용장이 발동될 경우 적자 폭이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원전 수주에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거기다가 체코 하나 수주하자고 북미, 유럽, 일본 시장을 스스로 봉쇄한 격

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 체코와 대한민국 과의 계약에서 제3자인 미국 원전 회사 웨스팅 하우스 (이하 WEC) 가 왜 끼어있는가?

한국형 원전 설계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것 같지만, 뿌리를 따지고 올라가면 WEC 의 원천 기술 일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그동안 한국이 해외로 원전을 수출할 때 WEC 가 "우리 기술 들어간 거니까 우리 승인 없이는 안돼"라고 주장해왔음.
WEC 는 완전 제3자라기 보다는 원천 기술 권리를 쥔 회사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치

- 그래서 뭘 어떻게 합의한건가

한국에서 체코에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WEC 에 9000억 규모의 물품/용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로 함. 사실상 수익 배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1기당 5600억 규모의 보증신용장을 내주기로 함
-> 9000억 규모의 물품/용역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은행에서 5600억을 빼갈 수 있음.

- 진짜로 WEC 가 원천 기술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가?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건 아니지만 분쟁을 걸 수 있는 근거는 있었음. 국제 소송으로 가면 법리 다툼이 길어지고 리스크가 큼.
한국이 WEC 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체코 원전을 따내려 했다면 WEC 가 소송을 걸거나 미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압박했을 가능성. 체코 입장에서도 미국과 각을 세우는 계약은 부담스러웠을 것.

- 그래서 WEC 에게 주겠다고 한 1기당 9000억 규모의 물품/용역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 대비 어느 정도?

대형 원전 1기의 수출가는 대략 9~10조원.
이 중 원가, 금융비용, 운영지원, 현지 건설비용 등을 뺀 순이익을 업계에서는 5 ~ 10% 로 잡고 있음.
-> 즉, 1기당 순이익은 5천억 ~ 1조원 수준
WEC 에 주기로 한 조건 중 실제 주기로 한 9000억 규모만 따져도 순이익 대비 적자.
거기다 보증신용장이 현금화된다면 적자폭이 더욱 커짐.

- 보증신용장이 리스키한 이유는?

보증신용장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의무 (9000억 규모의 물품/용역) 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동되는 장치.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약 해석이나 이행 평가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WEC 가 "한국이 의무를 다 안지켰다"고 주장하면 곧장 현금화 가능 -> 업계에서 "백지수표"라고 부르는 이유.
보통의 계약 분쟁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서 소송을 하고 판결을 해야 돈이 오감.
-> 그러나 보증신용장은 다름. 은행은 "계약 불이행 여부"를 따지지 않음. WEC 가 서류상 "한국이 의무를 안지켰다"고 주장하는 증빙만 제출하면 은행은 바로 지급해야 함.
즉, 소송 전에 돈이 먼저 나가고, 한국은 "부당하다"는 걸 나중에 따져야 하는 구조.
원래 보증신용장은 "서로 신뢰가 부족한 민간 기업 간 거래"에서 씀.
근데 국가 간 전략 사업에 이런 장치를 WEC 요구대로 넣어준 건, 외국 기업이 한국 정부, 공기업을 잠재적으로 볼모로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 보증신용장 관련 리스크 시나리오

- 한국이 원전 수출 후 WEC 에 9000억 규모의 용역 제공
- WEC 가 "납품 일부가 사양과 다르다" 같은 이유로 의무 불이행 통보
- 은행에 서류 제출 -> 은행은 바로 5600억 지급
- 은행에 한국은 뒤늦게 중재 제기. 이기더라도 돈을 돌려받기까지 수년 걸림. 그동안 현금 유출 발생.
- 체코 및 다른 나라의 신규 수주 협상에서도 "한국은 WEC 와 분쟁중"이라는 낙인이 찍혀 신뢰 타격.

- 그 외 시장 분할 합의의 문제점

단순히 WEC 에 돈 떼어주고 끝난 게 아니라 북미, 유럽, 일본 시장은 WEC 우선이라고 못 박음.
이는 앞으로 안정적인 원전 시장에서 한국이 사실상 스스로 기회를 잃게 되는 조항.
체코 계약 한 번 수주하려고 장기적 판로를 스스로 봉쇄했다는 점에서 독소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