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고의 없어"(종합)
https://m.yna.co.kr/view/AKR20241125097551004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 즉 교사행위를 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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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오늘, 위증교사관련 1심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건은 예전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받았던 구속영장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될때, 영장전담판사가 '위증교사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코멘트를 남기면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만, 오늘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무죄판단에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 [빨간] 부분입니다.
김진성씨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이재명의 전화녹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김진성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에 맞서는 상대 후보캠프 인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그거 너네팀에서 선거회의할때 나한테 이 죄를 덮어씌우자고 회의하지 않았냐'는 내용을 증언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김진성씨는 '안니 그게 지금 언젯적 얘긴데 나한테 그걸 증언해달라고... 무리데스요'를 시전했고
거기에 대해 이재명씨는 '안니 그거 잘 좀 생각을 해봐라... 거기 뭐 당신이 기억나는데 도움이 되도록 내 변론요지서도 보내드리겠다. 그 읽어보다보면 기억이 돌아올수도 있지않냐 잘 기억을 좀 해보셔라'라고 부탁한것.

애초에 이재명은 자기가 부탁하는 증언 내용이 허위인지 사실인지도 알수도 없었다는점이 저에게는 커보였읍니다. 남의팀에서 모의한 내용을 이재명이 어떻게 앎...... 남의팀에서 회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재명이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알았어야, 이재명이 요구하는 것이 위증교사가 될수 있는...거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부분이 제일 커보였는데, 비슷한 코멘트가 보도내용중에도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