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 링크:
구 뉴스게시판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5/09/16 14:41:06
Name
맥주만땅
Subject
"헌재 불지르자" 협박글 30대 무죄 왜?…“해악 고의 단정 어려워”
https://redtea.kr/news2/346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270
아래 핵관련 뉴스를 보니 불지르는 것 까지는 용인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맥주만땅
님의 최근 게시물
26-01-30
청와대 최고 부자는 조한상 홍보기획비서관…재산 95억원 신고
[3]
26-01-28
대통령 한 마디에…공공기관 ‘수도권 통근버스’ 없앤다
[28]
26-01-26
국가테러가 도래했다.
[9]
26-01-25
美 초강력 눈폭풍 비상…트럼프, 12개주 비상사태 승인
[2]
26-01-23
EU, '화웨이·ZTE 퇴출' 법률 공개…中 "조치 취할 것"(종합2보)
[3]
26-01-23
쿠팡 美 투자사 “한국 정부, 네이버 출신은 장관 시키고 쿠팡은 차별”
[14]
26-01-22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도로 밑에 전력망 깐다
[1]
26-01-22
미국 뒷마당에서 벌어진 반전…캐나다·중국 '메이플-위안 딜'의 충격 [글로벌 머니 X파일]
[6]
26-01-19
적자 쌓인 빛고을전남대병원 '전면 재편'…공공보건의료 조직 한곳에
[14]
26-01-16
서울 서대문역 농협에 버스 돌진…소방 “사상자 다수”
[9]
Omnic
25/09/16 14:43
삭제
주소복사
불타는 그라운드...아니 헌재
1
문샤넬남편
25/09/16 14:49
삭제
주소복사
무죄판결한 판사 집에 불지르자까지는 된다는거 아입니까?
2
The xian
25/09/16 14:50
삭제
주소복사
저 기사 보고 '자기 법원과 사무실에 불지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저렇게 판결한 건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2
철의꽃무리
25/09/16 14:52
삭제
주소복사
대법원에 불지르자고 했으면 실형 나왔겠죠
2
먹이
25/09/16 14:52
삭제
주소복사
헌재 불지르자 -> 해악 고의 단정 어려워 -> 그럴 수도 있지 -> 무죄
대법원 불지르자 -> 단정적으로 해악 고의 -> 넌 안되겠다 -> 화형
11
야얌
25/09/16 15:03
삭제
주소복사
불지르자가 고의가 아니면 대체 뭐가 고의가 되는거지..
1
과학상자
25/09/16 15:10
삭제
주소복사
협박죄를 적용하면 무죄가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커뮤니티에 헌재 불지르자고 선동글 쓰는 건 헌재 관계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만한 행동이 아니니 헌재에 대한 협박이 될 순 없죠. 이 사건 직후에 공중협박죄가 입법됐으니 차후에는 달라질 수도...
1
고기먹고싶다
25/09/16 15:23
삭제
주소복사
예전같았으면 이 판결에 동의 했을거 같은데 서부지법폭동사태도 그렇고 요즘 돌아가는걸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앞으로 감당이 되려나?하는 생각만 드네요
2
다음
25/09/16 16:52
삭제
주소복사
법원의 신뢰도가 바닥이네요.
스스로 초래한 결과지만 누가 이제 판결을 존중할지...
검찰처럼 사법부도 한번 해제되야하나 싶습니다.
매뉴물있뉴
25/09/16 18:52
삭제
주소복사
왠지 그 뭐랄까
윤가놈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뒤 소요사태를 겪은 장소: 서부지법
저놈의 게시물에 의해 협박을 당한 장소: 헌법재판소
하는식으로 미스매치가 벌어진것도 중요한 무죄사유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바이오센서
25/09/17 01:24
삭제
주소복사
도대체 통진당은 왜…?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229
경제
쿠팡의 양 날개, 김앤장과 시들리…김범석의 방패들
10
활활태워라
25/12/27
1813
1
3466
정치
"헌재 불지르자" 협박글 30대 무죄 왜?…“해악 고의 단정 어려워”
11
맥주만땅
25/09/16
1813
0
3105
사회
‘허위 폭발글’에 신세계 매출 6억 손해…“협박범, 엄중 책임물을 것”
3
Leeka
25/08/06
1815
0
3751
정치
이준석 "벤틀리·마이바흐 타며 경차 비판"…與 '장동혁 다주택' 비난에 직격
5
Cascade
25/10/26
1815
3
3778
경제
엔비디아 젠슨 황 "韓에서 매우 기쁜 발표 있을 것" 예고
7
swear
25/10/29
1815
1
2905
사회
코레일 밤새 복구작업…남부지역 일반·고속열차 모두 운행중지(종합)
다군
25/07/18
1816
0
3682
국제
"우파가 선거 이겨야 지원" 트럼프, 아르헨티나에 '조건부 원조'
7
오호라
25/10/19
1816
1
3380
의료/건강
美플로리다주, 홍역 등 모든 백신 의무화 폐지…“노예제 잔재”
11
K-이안 브레머
25/09/04
1817
1
2947
IT/컴퓨터
Apple 및 티머니, iPhone 및 Apple Watch에 Apple Pay 티머니 도입
2
아재
25/07/22
1817
0
3680
국제
"푸틴·트럼프 해저터널 짓자"…러, 머스크에 양국 연결로 제안
7
다군
25/10/18
1819
0
3106
사회
'신세계 폭파한다' 댓글단 20대 남성, 경남 하동서 검거
Leeka
25/08/06
1820
0
3085
IT/컴퓨터
독일, 추억의 게임기…다시 ‘인기 폭발’
메리메리
25/08/04
1821
0
2926
의료/건강
귀도 안 좋으신데 깜빡하는 할머니, 자주 찾아뵙는 게 ‘약’ 될 수 있다? [수민이가 궁금해요]
1
메리메리
25/07/20
1821
1
3356
IT/컴퓨터
KT·LG U+ 중국계 해커 침투 정황…과기정통부 조사 착수
7
the
25/09/02
1823
0
3744
경제
여론 악화에…주담대 갈아타기 LTV, 다시 70%로
5
danielbard
25/10/25
1823
0
3557
사회
죽기 전 ‘최후 변론’ 영상 찍은 어린이방송 PD의 마지막 소원
4
swear
25/09/29
1825
1
3845
정치
한동훈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 자살"
17
danielbard
25/11/08
1829
0
3388
스포츠
‘굶주린 늑대군단’ 안준호 감독 결별…농구협회, 외국인 지도자 포함 공개 채용 결정
1
danielbard
25/09/04
1829
0
3716
경제
30만원 오마카세 예약후 노쇼 앞으론 위약금 12만원
9
오디너리안
25/10/23
1829
1
3825
게임
‘카제나’ 사태로 본 리더십 실패
5
The xian
25/11/04
1829
0
3578
정치
김윤덕 국토부 장관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동산 대책 발표…보유세는 강화해야”
18
맥주만땅
25/10/01
1829
0
3551
국제
홍해 바다위 700t 선박 이빨로 끌었다…이집트 괴력남 또 신기록
2
메리메리
25/09/28
1831
0
3861
경제
신한은행 '땡겨요' 월 매출 1000억원 돌파···'질적 성장' 단계로
19
메리메리
25/11/10
1835
0
2925
정치
뿔난 책임당원들, “사기경선” 권영세·권성동 고발…투표권왜곡·후보교체·대선자금 의혹
1
메리메리
25/07/20
1836
0
3718
사회
국토부,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6
다군
25/10/23
1838
2
목록
이전
1
31
32
33
34
35
3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