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정부에 배상"…민사책임 첫 판결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5/09/19 13:55:27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정부에 배상"…민사책임 첫 판결
https://redtea.kr/news2/3497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정부에 배상"…민사책임 첫 판결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9057300004 신림역에서 칼부림 살인사건이 있은지 닷새뒤,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 라는 글을 올렸던 게시자에게 정부가 경찰력 동원 비용 등 4370만원을 청구하여 100% 모두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4천만원이라니 너무 조금 청구했군요... 기왕 청구하는김에 인심 좀 쓰시지??? 4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6-01-30 “강선우, 공관위 회의서 울고불고 화내며 김경 공천 밀어붙여” [11] 26-01-28 '재림예수' 유튜버 "가족 연 끊고 구원받으라"…현혹해 '50억 갈취' [27] 26-01-27 광주·전남 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 [16] 26-01-19 신임 靑 정무수석에 홍익표…지방선거 앞 참모진 개편 신호탄 [4] 26-01-16 尹계엄 첫단죄 체포방해 징역 5년…"법치훼손·경호처 사병화" [7] 26-01-03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尹측 "자판기 영장" 반발(종합) [3] 25-12-19 CBS '뉴스쇼' 김현정 PD 하차…후임에 박성태 전 JTBC 앵커[공식입장] [20] 25-12-18 ‘과로사 CCTV’ 본 쿠팡 김범석 “시급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겠어?” [15] 25-12-11 (단독)'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5인은 "정동영·전재수·임종성·나경원·김규환" [14] 25-12-09 '마약밀수 의혹' 세관 직원들 무혐의…"'수사 외압'도 근거없어"(종합) [13]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12	정치이 대통령과 한달 일한 이주호 "적극 소통하는 대통령, 인상적" 6	매뉴물있뉴	25/07/01	2937	0
3480	정치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 의혹 제기'에 오후 6시 입장 표명 24	매뉴물있뉴	25/09/17	2753	1
1945	사회'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내 잘못 알려졌으니 9천만원 못줘" 손배 거부 17	매뉴물있뉴	25/04/17	4357	2
3484	정치김상민 전 검사, 양평고속도로 국토부 서기관, 건진법사 브로커 구속 8	매뉴물있뉴	25/09/18	1657	0
415	국제계엄령 여파 시작…스웨덴 총리 방한 무기한 연기 10	매뉴물있뉴	24/12/04	4478	0
671	정치전·현직 정보사령관, 롯데리아서 계엄 모의했다...경찰, CCTV 확보 12	매뉴물있뉴	24/12/17	4264	0
1695	경제'별풍선' 노리는 국세청.. 유명 女 BJ, "세금 못 내겠다" 불복 8	매뉴물있뉴	25/03/24	4139	0
2464	정치[에너지경제 여론조사]李대통령 “잘할것” 58.2%…경제회복 최우선 41.5% 8	매뉴물있뉴	25/06/09	2536	0
3489	정치김건희특검, '통일교 현안 청탁 정점'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13	매뉴물있뉴	25/09/18	1907	1
3746	정치공수처 ‘친윤 부장 검사들’ 채 상병 수사 방해 의혹 5	매뉴물있뉴	25/10/25	1661	1
1187	정치윤석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봉쇄·단전·단수 직접 지시…이상민에 ‘게엄 조치 문건’ 3	매뉴물있뉴	25/02/03	3884	0
4003	정치한은 총재 "금리인하·동결 모두 열어둬…인상 논의는 안 해"(종합) 11	매뉴물있뉴	25/11/27	1284	0
935	정치국민의힘 지지율 34.4%, 계엄 사태 이전 회복 20	매뉴물있뉴	25/01/07	4367	8
2471	사회“오젬픽·위고비, 남성 생식기 크기 키운다” 주장 제기 18	매뉴물있뉴	25/06/09	3393	0
169	정치北, 용산에 '건희왕국' 적힌 전단 대규모 살포…대남풍선 첫 '삐라' 18	매뉴물있뉴	24/10/24	4889	1
1193	정치'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서 무죄 6	매뉴물있뉴	25/02/04	4032	0
3497	사회"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정부에 배상"…민사책임 첫 판결 6	매뉴물있뉴	25/09/19	2379	4
4265	정치'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尹측 "자판기 영장" 반발(종합) 3	매뉴물있뉴	26/01/03	778	3
2986	정치국힘 당무감사위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청구"(상보)	매뉴물있뉴	25/07/25	1639	0
684	정치'계엄성지' 롯데리아 본사 "계엄버거 출시 계획 없다" 7	매뉴물있뉴	24/12/18	4128	1
685	정치오전에 쏟아진 수사 / 헌재 재판 관련 뉴스 8	매뉴물있뉴	24/12/18	4049	0
688	정치한동훈 “계엄 당일, ‘국회 가면 목숨 위험’ 전화 받았다” 10	매뉴물있뉴	24/12/18	4266	0
433	정치내일 오전 10시 국방위 개최…비상계엄령 전말 캐묻는다 1	매뉴물있뉴	24/12/04	4115	0
434	정치총리 반대에도 尹 “내가 책임지겠다”…그날 저녁 살벌했던 국무회의, 어땠길래 5	매뉴물있뉴	24/12/04	4296	0
946	정치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다시 발부…유효기간 연장 4	매뉴물있뉴	25/01/07	4126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