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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9/24 19:16:49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與, 게임법 전면 개정 추진…"게임진흥원 설립"
與, 게임법 전면 개정 추진…"게임진흥원 설립"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4089500017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왔던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폐지

현행 게임위를 폐지하되, 게임진흥원 산하 기구로서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감독 업무는 지속.

'반국가적 행동'·'가족윤리 훼손'을 묘사한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모호한 표현 대신
'형법 등 특정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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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게관위가 드디어 역사속으로 가나보군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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