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1/20 13:02:57 |
| Name | 맥주만땅 |
| Subject | 김승섭 교수 “쿠팡의 침묵은 ‘의도된 침묵’, 기업은 앞으로 더 많은 노동을 야간으로 밀어 넣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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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91457001 야간근무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조업기반의 국가에서 야간근무를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택배같은 민간 상대 서비스가 반드시 행하여야 져야 하는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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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뉴스 링크의 끝에 물음표(?)가 삽입되어 있는데
물음표가 붙은 상태에서는 기사 조회가 되지 않고 물음표가 없어야 기사를 읽을수 있는것 같습니다.
물음표를 삭제해주셔도 좋을것 같흡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91457001
물음표가 붙은 상태에서는 기사 조회가 되지 않고 물음표가 없어야 기사를 읽을수 있는것 같습니다.
물음표를 삭제해주셔도 좋을것 같흡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91457001
다른 커뮤니티에서 논의되는 걸 봤었는데, '정의'와 '편의'를 섞어쓴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배송업무의 경우, 야간에 진행하는 게 교통 체증이나 주정차 문제 때문에 더 용이할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럼 다른 택배회사들이 왜 굳이 낮에 배송하느냐는 질문이 남겠네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택배는 장거리 고속도로 간선 상하차를 밤에 진행하는 게 더 낫고, 지역별 배송허브를 다수 마련한 쿠팡은 간선의 비중이 낮은가 싶긴 합니다.
쿠팡 새벽배송의 가장 큰 문제는 야간에"만" 일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정확하게 강조하는 칼럼이나 인터뷰를 찾기 쉽지 않네요. 이 기사도 그렇고.. 제조업 교대제나 야간필수업종의 근무형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이 지점입니다. 예전 동대문이나 가락시장 도매하시는 정도나 떠올릴 수 있는데 새벽배송은 운전을 한다는 것이 또한 차이점입니다. 또 이게 플랫폼의 특성상 인센티브와 경쟁을 강요하는 체제기 때문에..
손을 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새벽배송을 없애지 않고도 노동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지요.
손을 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새벽배송을 없애지 않고도 노동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지요.
원피스가 민주주의의 첨병으로 활약하는 현 시대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루피의 '사람은 죽어' 짤방이 시대정신이 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루피의 '사람은 죽어' 짤방이 시대정신이 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벽배송 금지론의 경우 "야간에 근무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 중심으로 가는 건 주장에서 설득력이 약한 거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치면 24시간 영업하는 PC방, 식당, 편의점 모두 제한해야 하냐? 소방서, 경찰서, 응급실도 다 안되냐?
라는 논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새벽 배송이 야간에 물품을 옮기다 보니 산재 같은 사고 위험성이 너무 높다로 가야 할 거 같습니다.
저도 새벽배송 금지론을 꽤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면 설득력이 약해요.
사고위험성의 경우 PC방, 식당 등은 어차피 불켜고 일정 공간에서만 일하다보니 차별화가 가능한데.
그런식으로 치면 24시간 영업하는 PC방, 식당, 편의점 모두 제한해야 하냐? 소방서, 경찰서, 응급실도 다 안되냐?
라는 논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새벽 배송이 야간에 물품을 옮기다 보니 산재 같은 사고 위험성이 너무 높다로 가야 할 거 같습니다.
저도 새벽배송 금지론을 꽤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면 설득력이 약해요.
사고위험성의 경우 PC방, 식당 등은 어차피 불켜고 일정 공간에서만 일하다보니 차별화가 가능한데.
하지만 야간근무가 건강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https://blogs.cdc.gov/niosh-science-blog/2021/04/27/nightshift-cancer/
쟁점은 사용자와 소비자의 편익, 보다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야간근무자의 욕심을 야간근무자의 보건권을 위해 법령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가 되겠죠.
저는 산재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https://blogs.cdc.gov/niosh-science-blog/2021/04/27/nightshift-cancer/
쟁점은 사용자와 소비자의 편익, 보다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야간근무자의 욕심을 야간근무자의 보건권을 위해 법령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가 되겠죠.
저는 산재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야간근무가 있는 업종은 사실 교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야간 전용 직종은 제가 알기로 아예 없거나 주 6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PC방, 편의점, 식당 같은 경우는 야간근무라기 보다는 사실 당직에 가깝지 새벽배송 같이 주간근무와 동일한 활동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유의미한 산재로 인한 사망율의 차이를 증명하려면 결국 오랜 시간이 흐르고, 사망율은 애초에 건강권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PC방, 편의점, 식당 같은 경우는 야간근무라기 보다는 사실 당직에 가깝지 새벽배송 같이 주간근무와 동일한 활동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유의미한 산재로 인한 사망율의 차이를 증명하려면 결국 오랜 시간이 흐르고, 사망율은 애초에 건강권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야간근무에 관련된 내용을 누구나 아는 건강에 대한 얄팍한 주장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야간근무가 고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야간근무와 암 발병률의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중에는 대마초처럼 지역마다 금지 여부가 다른 것도 있고 술이나 담배처럼 제한하는 수준이 다른 것도 있지요. 입법 초안이 투박하기는 하지만 이걸 단순히 노동 투쟁으로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중에는 대마초처럼 지역마다 금지 여부가 다른 것도 있고 술이나 담배처럼 제한하는 수준이 다른 것도 있지요. 입법 초안이 투박하기는 하지만 이걸 단순히 노동 투쟁으로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쿠팡의 새벽배송과 같은 경우는 사용자(쿠팡)가 야간노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거죠.
제조업에서 괜히 교대근무를 하는게 아닙니다.
제조업에서 괜히 교대근무를 하는게 아닙니다.
이거 안하면 어케 사냐는 말도 공허한면이 있긴하죠 모든 직업의 바운더리는 어떤 경계로 제한되기 마련이니.. 근데 보건권이 문제라면 저는 비용을 더 부과하는게 맞을거같아요. 기업은 소비자에게 어떻게 적절한 가격으로 넣을지는 알아서 해야하는거고... 야간노동 시키는게 더 나으니까 시키는거고.. 야간노동이 강화되며 생기는 건강, 사고들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걸 고려하면 건조하게 비용문제로 접근해서 유인을 줄여야하지않나... 실제로 코로나이후 24시 영업장들 엄청나게 줄었는데 부활안하잖아요.
https://kormedi.com/1679007/
보건 전문가가 말하는 야간 근무와 암 발병률간은 상관관계 따위는 별로 전복적 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종사자들은 애초에 수명을 갈아서 하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진입하는 필드입니다. 위 사례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요. 야간노동으로 경계를 그어서 그렇지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노동 할지를 자유롭게 정하는 건, 그리고 시장의 인센티브를 선택하는건 기본권에 필적하는겁니다. 담배를 핀다/대마초를 태운다 류와 동류에 설 수 없는 층위의 문제같은데요. 공동체에 전염되는가, 공공에 효용이 있는 가 까지는 갈 필요도 없어요. 비교할 걸 좀.
보건 전문가가 말하는 야간 근무와 암 발병률간은 상관관계 따위는 별로 전복적 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종사자들은 애초에 수명을 갈아서 하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진입하는 필드입니다. 위 사례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요. 야간노동으로 경계를 그어서 그렇지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노동 할지를 자유롭게 정하는 건, 그리고 시장의 인센티브를 선택하는건 기본권에 필적하는겁니다. 담배를 핀다/대마초를 태운다 류와 동류에 설 수 없는 층위의 문제같은데요. 공동체에 전염되는가, 공공에 효용이 있는 가 까지는 갈 필요도 없어요. 비교할 걸 좀.
남의 밥줄을 끊자면서 저렇게 말하는건 오만하죠.
커뮤에서 키배나 뜨면서 놀때도 그냥 유리하고 이기는 포지션만 찾아다니는 것도 별로거늘 현실에서 저렇게 그냥 이기는 쉬운 싸움 하자며 원론적인 말만 던지며 공론장 나가는건 좀... 거기다 윗댓들에도 있지만 몸에 나쁜게 한두갠가요.
전 몸에 안좋은 술도 마시고 콜라도 마시지만 만약 몸에 나쁘다고 금지하면 안 쳐먹으면 되는거에요. 물론 화는 내겠지만... 하지만 저건 화가나고 뭐 이딴 문제가 아니고 못하면 그냥 죽는거에요
커뮤에서 키배나 뜨면서 놀때도 그냥 유리하고 이기는 포지션만 찾아다니는 것도 별로거늘 현실에서 저렇게 그냥 이기는 쉬운 싸움 하자며 원론적인 말만 던지며 공론장 나가는건 좀... 거기다 윗댓들에도 있지만 몸에 나쁜게 한두갠가요.
전 몸에 안좋은 술도 마시고 콜라도 마시지만 만약 몸에 나쁘다고 금지하면 안 쳐먹으면 되는거에요. 물론 화는 내겠지만... 하지만 저건 화가나고 뭐 이딴 문제가 아니고 못하면 그냥 죽는거에요
사실 배송조차 안하면서 실익은 거의 없는 군대 야간경계근무를 없애는 게 더 건강에는 좋아 보이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험 같은 성격이라 없애기도 그렇고.
정말 거의 매일 밤마다 일어나서 3시간씩 밖에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자는 건 레전드.
보험 같은 성격이라 없애기도 그렇고.
정말 거의 매일 밤마다 일어나서 3시간씩 밖에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자는 건 레전드.
이해 못할 비판은 아닙니다만, 개인의 층위와 집단의 층위를 섞어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학은 기본적으로 인구 집단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므로 개인의 선택은 사실 고려 요인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좋은 걸 사람들이 왜 안 하지? 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보건학자들이라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다루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싸우면 서로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같은 판에서 논의하려면 정의로 프레임을 변경해야 해요. 몇몇 분들은 개인의 선택을 최대화하는 것이 정의라고 믿고 계신 거고, 김승섭 선생은... 더 보기
보건학은 기본적으로 인구 집단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므로 개인의 선택은 사실 고려 요인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좋은 걸 사람들이 왜 안 하지? 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보건학자들이라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다루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싸우면 서로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같은 판에서 논의하려면 정의로 프레임을 변경해야 해요. 몇몇 분들은 개인의 선택을 최대화하는 것이 정의라고 믿고 계신 거고, 김승섭 선생은... 더 보기
이해 못할 비판은 아닙니다만, 개인의 층위와 집단의 층위를 섞어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학은 기본적으로 인구 집단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므로 개인의 선택은 사실 고려 요인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좋은 걸 사람들이 왜 안 하지? 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보건학자들이라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다루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싸우면 서로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같은 판에서 논의하려면 정의로 프레임을 변경해야 해요. 몇몇 분들은 개인의 선택을 최대화하는 것이 정의라고 믿고 계신 거고, 김승섭 선생은 보편적 건강 보장(그리고 그를 위한 국가/사회적 개입)이 정의라고 믿고 있는 거지요. 어느 쪽이 맞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긴 한데, 전자가 생각보다 여러 상황에서 힘을 얻지는 못합니다. 저희는 논의나 설명할 때 보통 안전벨트 사례를 들곤 하고, JS 밀이 이런 비슷한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망가진 다리 사고실험 같은 것도 있지요.
간단히 옮기면 이렇습니다. 저 앞에 망가진 다리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물에 빠져 죽을 거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망가진 다리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막아야 할까요? 개인의 자유이므로 막아선 안 될까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리 망가졌으니 당신 괜히 건너려다 죽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끝일까요?
보건학은 기본적으로 인구 집단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므로 개인의 선택은 사실 고려 요인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좋은 걸 사람들이 왜 안 하지? 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보건학자들이라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다루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싸우면 서로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같은 판에서 논의하려면 정의로 프레임을 변경해야 해요. 몇몇 분들은 개인의 선택을 최대화하는 것이 정의라고 믿고 계신 거고, 김승섭 선생은 보편적 건강 보장(그리고 그를 위한 국가/사회적 개입)이 정의라고 믿고 있는 거지요. 어느 쪽이 맞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긴 한데, 전자가 생각보다 여러 상황에서 힘을 얻지는 못합니다. 저희는 논의나 설명할 때 보통 안전벨트 사례를 들곤 하고, JS 밀이 이런 비슷한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망가진 다리 사고실험 같은 것도 있지요.
간단히 옮기면 이렇습니다. 저 앞에 망가진 다리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물에 빠져 죽을 거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망가진 다리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막아야 할까요? 개인의 자유이므로 막아선 안 될까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리 망가졌으니 당신 괜히 건너려다 죽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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